허성무 의원 "에너지 취약계층 42% 일상 생활 어려워…법 개정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기록적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취약계층 42%가 무더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타났다.

허성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창원시성산구)은 15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2023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수혜가구 총 1500가구( 1200가구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00가구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00가구의 미사용 세대로 구성)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4일간 진행됐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기준 지원 금액은 4인 이상 세대기준으로 하절기 9만3500원, 동절기 58만3600원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353명 중 41.9%가 집안이 더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는 2021년 조사된 37.4%에 비해 5.4%P 상승한 수치이다. 냉방비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56.1%가 걱정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2021년 (48.5%)보다 무려 7.6%P 상승해 바우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소비 지출이 증가한 분야를 확인한 결과, 식료품과 음료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건(9.9%), 주거(8.1%), 의료·신발(6.6%), 교통·통신(3.8%) 등 순이다.

이번 패널조사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만큼, 기록적 폭염이 있던 올해 이용자들의 패널조사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허성무 의원은 "역대급 폭염이 올해만이 아닌 앞으로 지속될 예정이어서 지금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원점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재검토하고 에너지 보장 논의를 해야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는 소외계층 지원에서 국민의 권리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향후 에너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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