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장애·우울증' 정신질환 산재 신청 4년간 2배 이상 증가

근로환경 악화로 인해 정신질환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1회차 처리일 기준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684건이었으며 이 중 65.8%인 450건이 승인됐다.

산재 신청 313건 중 68.1%인 213건이 승인됐던 2019년과 비교하면 승인율이 2.3% 낮아진 것이다.

증상별로 보면 적응장애를 호소한 경우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이 1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적응장애는 85건이었던 4년 전보다 3.6배, 우울증 역시 95건에서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도 신청 건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발생 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는 상이하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근로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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