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경제력 남용 기업집단 엄단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기술 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주력인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 후보자는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주 후보자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의 사명은 이러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