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주요 플랫폼 기업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로 당장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플랫폼법 중 독과점 규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 수장도 방한해 ‘사전 규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며 “독과점 규제 법안은 통상 문제와 맞물려 있어 당장은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 내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갑을 관계 문제는 통상 이슈와는 별개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오래된 과제”라며 “이 문제가 플랫폼 경제로 확산되며 급격히 심화되고 있고 통상 이슈와는 독립적인 만큼 법 개정을 포함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은 빵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주 후보자는 “물가 상승 원인을 살펴보니 빵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가 맞물려 있다”며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세금 및 과태료 지연 납부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주 후보자가 최근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를 연체하고, 과태료와 재산세 미납으로 자동차와 아파트가 15차례가량 압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지연 납부한 것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실수로 발생한 지연은 확인되는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