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5/news-p.v1.20250225.72cee5676575400fa5328a48b21f9d27_P1.jpg"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5/news-p.v1.20250225.a6c5bd52dfe84ae69e502a366867b02d_P1.jpg"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학생 및 유학생 등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25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div>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학생 및 유학생 등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25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하는 국민변호인단

<div>주말내 최후진술 다듬은 尹..."지지자 결집 도모"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 거쳐 결론...3월중순 선고헌재 재판관 6인 이상 인용 의견 내면 尹 파면[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탄핵심판 심판정에 직접 나가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종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쯤 탄핵심판 결정을 낼 것으로 보인다.◆尹 현직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최후진술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있을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선 탄핵심판과 관련한 추가 증거조사 및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각각 2시간 씩 듣는다. 이후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인데,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최후진술을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512131980.jpg" /></figure>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을 비롯한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최후진술에서도 대리인단이 최후진술을 대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10회로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총 7회 변론기일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직접 변론에 나선 만큼, 최후진술 역시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최후진술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보단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난 주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도심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23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시민단체 앵그리블루가 주최하는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고, 22일엔 종로구 세종대로와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주최한 탄핵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지난 20일 10차 변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 측은 지지자를 향해 "빨리 직무복귀를 해 대만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임지봉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최후 진출을 통해 헌재의 좋은 결정을 끌어내기 보단 대통령 지지층을 향한 변론으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도모할 것"이라며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이야기나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비상계엄 절차·포고령 1호 적법성 등 쟁점25일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결론을 도출해 결정문을 작성하는 수순에 돌입한다. 이 때 헌재가 주목할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사령부 포고령 1호의 적법성 ▲국·경을 동원한 국회봉쇄 시도 및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 지시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55715556.jpg" /></figure>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면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에선 국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적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도 국회 기능 제한 시도가 될 수 있어 적법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 기본적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3월중순 탄핵심판 결과 나올 듯통상 최종변론이 있고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2주가 걸렸다는 점을 비쳐보면 3월 중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15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만약 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 접수가 이뤄진 지 약 90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8인인데, 이 중 6인 이상이 탄핵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5인 이하로 인용 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해 조기 대선일은 5월 초중순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div>

주말내 최후진술 다듬은 尹..."지지자 결집 도모"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 거쳐 결론...3월중순 선고. 헌재 재판관 6인 이상 인용 의견 내면 尹 파면

尹 탄핵심판 최후진술 직접 출석…3월 중순께 尹 '정치적 운명' 결정

<div>尹측, 주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 방문…최종 변론 전략 가다듬어국회측, 저녁 최종회의 예정…종합변론서 PPT 자료 없이 발표할 듯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08631.jpg" /></figure>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이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등을 최후 진술에 담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저녁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연다.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오전 열었던 회의를 바탕으로 종합 변론의 틀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어떤 쟁점을 강조할지 마지막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측 종합 변론에서는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중량감 있는 이들이 전면에 나선다. 별도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는 준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앞서 최후 변론 원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댓글로 써달라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08624.jpg" /></figure>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헌재는 양쪽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만큼 실제 최종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25일 미처 조사하지 못한 서면증거를 살핀 뒤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한다.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최종 선고 시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된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측, 주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 방문…최종 변론 전략 가다듬어. 국회측, 저녁 최종회의 예정…종합변론서 PPT 자료 없이 발표할 듯

변론종결 D-1, 尹대통령측 막판 접견… 국회도 최종 점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81025791-a85f-4405-81f0-b5ffd9233ca6.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25일 11차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 평의와 표결, 그리고 최종 선고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선고 시점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가 앞으로 몇 차례 열릴지에 달려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따라 10여 차례 평의가 열리면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이 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25일 기일엔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은 각각 2시간으로 정해졌지만, 윤 대통령과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의 최후 진술은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다.이날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돌입하고, 탄핵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이후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만약 소수 의견이 나오면 결정문에 반영하고 보완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h2>10여 차례 평의할 경우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h2>법조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3월 중순으로 여기는 것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1차례 평의가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차례 평의가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지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나왔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가 이뤄진 셈이다. 만약 이번에도 10여 차례의 평의가 진행되면 탄핵 여부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게 된다.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관계와 줄거리는 대부분 공개됐다. 이번 탄핵심판의 법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며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2주 정도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3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다. 쟁점 별로 평의를 할 것이고, 파면과 기각 두 경우 모두 결정문 초안은 쓰고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4a395664-6759-4f9e-b5bd-1695c3c86e1e.jpg" /></figure>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헌재법이 개정됐고, 법 36조에 따라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고(3항),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게재 및 공시(5항)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단 사실이 공개된 건 이 때문이다.변론 진행 과정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가 임명 등이 재판 일정에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25일로 변론이 끝나면 절차상 변수는 사실상 없어진다. 변론이 종결된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로 선고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전례와 비슷하게 선고 2~3일 전에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 후, 사흘 뒤인 5월 14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해 양측에 알렸다. 이후 재판부는 세 차례 평의를 더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경우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이틀 뒤인 3월 10일로 정해 알렸다. 헌재 측은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하게 2~3일 전쯤 기일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의 생중계 여부와 시간도 함께 알릴 것이다”고 했다. 표결에서 8인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25일 11차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 평의와 표결, 그리고 최종 선고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선고 시점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가 앞으로 몇 차례 열릴지에 달려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따라 10여 차례 평의가 열리면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이 된다.

尹 선고시점, 평의 횟수에 달렸다…盧땐 11차례, 朴땐 8차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5/rcv.YNA.20250225.PYH2025022514710001300_P1.webp" /></figure>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오늘 최종변론 이후에 (헌재) 평의를 거쳐서 최종 탄핵심판이 이뤄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며 “탄핵소추단이 국회 측으로 입장하는 건 권한 없는 자의 대리권 남용이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 헌재 심판이 졸속으로 되고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측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개인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국민적 심정, 국민이 원하는 요구를 너무 잘 안다”며 “그런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겠다”고 전했다.</div>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 40분 최후진술···국민통합 메시지 나올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F20XFH_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의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 총 1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20명이 최종 선정됐다.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9석의 온라인 일반 방청석을 두고 2만264명이 신청해 22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헌재는 통상적으로 재판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고려해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이는 재판의 안정적 진행과 방청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의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 총 1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20명이 최종 선정됐다.

내일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방청 경쟁률 '무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2522352861651_1.jpg?2025022522484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선을 다해 최후 변론했다.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에 닿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 법사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열정을 다한 변호사님들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린다. 내란 종식이 애국이다. 애국의 길로 함께 가자"며 이같이 적었다. 정 법사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해 최종진술했다. 오후 8시4분 시작된 정 법사위원장의 최종 진술은 8시45분까지 41분 동안 이어졌다. 정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파면해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div>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 "최선 다했다...尹 파면 염원, 하늘에 닿을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5/2GP3WNAP1R_1.jpg" /></figure>우크라이나 의회(베르코우나 라다)가 2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현재 집권 상태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매체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가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450명 가운데 268명의 찬성표를 얻어 ‘민주주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 감시단을 초청한 가운데 자유롭고 투명한 선거로 뽑혔고, 전쟁 발발 후 계엄 상황에서는 이런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며 “그렇게 된 책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있다”고 밝혔다.또 “의회는 국민을 대신해 전쟁이 끝나고 우리 영토 내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보장되는 즉시 대통령 선거를 개최하고 모든 국제 기준에 맞는 선거를 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에 의문을 두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에 따라 새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의회가 통화시킨 이날 결의안은 최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집권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작년 5월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면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계엄령으로 대선을 치르지 못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현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헌법 제108조에 따라 계엄 종료 때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다고 본다. 해당 조항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며 그 권한이 조기 종료되는 유고 사유를 사임, 건강상 이유, 탄핵, 사망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div>

우크라이나 의회(베르코우나 라다)가 2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현재 집권 상태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매체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가 보도했다.

우크라 의회 “젤렌스키 집권 정당…대선은 종전 후에”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대통령 헌재 마지막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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