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2월부터 확대 적용
기존 PFM(비귀금속도재관)만 인정됐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상부보철물이 지난 2월 1일부터 ‘지르코니아’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로써 국민과 치과의사 양측의 선택권이 확장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근 수년 빠짐없이 안건으로 상정된 전국 치과의사 회원의 대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24년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77.6%라는 압도적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회비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정책 효과 깜짝
2025년은 치협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 차등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 50%를 조금 상회하는 협회비 납부율 제고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됐다.
치협이 협회비 미납 회원의 보수교육 신청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 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차등 기준을 지난 3월 18일 최종 확정하고,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갔다.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 이행을 독려하는 등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결과는 협회비 납부율 제고와 지부 가입 회원 증가 등으로 즉각 나타났다. 이는 회의 결속력과 안정적 예산 확보로 이어졌고, 지부에서도 회비 수입 증가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성치과의사회 기원, 치협 창립 100주년 대성황
2025년은 치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였다. 지난 1925년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선생이 창립한 ‘한성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하고 있는 치협은 100년 만에 치의학과 임상, 치과산업 등 전 분야에서 세계 치과계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 까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가 지난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성대히 치러졌으며, 70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해 성황을 이뤘다.
그렉 채드윅 FDI 회장을 비롯해 10여 개국 회장단,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으며, HODEX·YESDEX·CDC· eDEX·INDEX 등 권역별 학술대회의 협력도 큰 힘이 됐다.
임플란트 건보 확대, 대선 공약·국정 과제 확정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식 공약으로 선택 받으며 사회적 의제로 발돋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뜻을 전격 공개했다.
이같은 공약은 같은 날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민생정책 협약 내용에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이 명시되며, 명실공히 새 정부에서 추진할 핵심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치협은 수년 전부터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당위성과 효용성을 정치권에 역설해 왔으며, 특히 대선 전후로 정치권과 소통하며 해당 정책의 소구력을 강조, 건보 확대 정책의 공론화를 견인했다.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치협 직무대행 체제 전환
협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가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월 14일 서울동부지법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들 3인의 전 후보 측은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소송 제기 2년 1개월이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을 판시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협회장 및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정관 제13조에 의거 마경화 치협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박영국 FDI 차기 회장 당선 글로벌 위상 격상
지난 9월 상해에서 개최된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 박영국 FDI 차기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 최종 선출됐다. 회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임기는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년간이다. 우리나라에서 FDI 회장이 나온 건 지난 2003~2005년 임기를 지낸 고 윤흥렬 회장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박영국 차기 회장의 당선은 우리나라 치과계의 큰 성과이자 K-덴티스트리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역사적 일이기도 하다.
박영국 차기 회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발 글로벌 아젠다를 개발하는 것에 힘을 쏟을 생각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글로벌 아젠다로 확장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기법 개정안 발의에 반대 서명 등 반발 확산
올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은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과계는 이 조항 변경이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한다고 봤다. ‘지도’는 의료인이 의료기사의 행위·결과를 지시·감독하는 개념인 반면, ‘처방·의뢰’는 의료인의 실질적 감독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치협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명서 발표와 함께 치과의사 3537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정부에 공식 전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ISO/TC 서울 총회 대기록…K-덴탈 국제 표준 리드
올해는 한국 치과계가 국제 표준 무대에서 존재감을 각인한 해로 기록됐다.
지난 9월 14~19일 코엑스 마곡에서 진행된 제61차 ISO/TC 106 서울 총회는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로 26개국, 356명의 참석자를 맞이하며 최다 인원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최첨단 기술의 혁신과 결합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제안한 15편의 안건이 모두 심의를 통과했으며, 그 중 4편은 최종 단계인 발행 또는 발행 예정으로 확정돼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더불어 총회 전반을 아우르는 매끄러운 진행과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체험존 등도 해외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돌봄통합법 시행 앞두고 구강건강 반영 총력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치과계의 정책 대응이 본격화됐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겠다는 법 취지 속에서, 치과계는 고령자·취약계층의 구강건강 관리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치과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방문치과진료와 노인·장애인 대상 구강관리 서비스가 통합돌봄 체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해 왔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근거로, 치과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병행됐다. 올해는 치과계가 제도 반영을 위해 정책 논의 전면에 나선 해로 평가된다.
치과 수가인상률 2%, 점수당 단가 100원 돌파
2026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은 2%로 적용된다. 이에 따른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며, 치과로서는 100원대의 벽을 처음으로 넘어서게 됐다.
특히 치과 유형은 지난 2024·2025년 연속해서 수가인상률 3.2%를 달성하는 등 최근 3년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수가 인상률을 기록하기는 수가계약제도 도입 사상 최초다.
2026년도 수가인상률 또한 초유의 의정 갈등이 초래한 사상 최악의 협상 지표 가운데에서도 치과 유형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된다. 이를 방증하듯 치과는 5개 유형(병원·의원·한방·약국) 중 실질적으로 2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