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군)은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전략사업 선정 지연과 명확한 항공안전 책임 소재 부재에 대해 질의하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서 의원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보고한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선 방안과 2024년 2월 울산에서 열린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및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현재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 예외 적용 사례나 대체지 지정 사례가 없으며, 올해 2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정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희망고문만 하지 말고 조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환경평가 6개 항목 중 하나라도 1~2등급이면 해제가 불가능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연구 용역이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도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환경부와 협력해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3월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강화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 최종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만약 항공사와 보안검색 단계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배터리를 걸러내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에 대해 “항공기 보조배터리 반입 관리에 있어 1차적으로 항공사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서 의원은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항공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명확한 책임 규정과 체계를 마련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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