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
소송·조정과 재산분할까지 다뤄
해외 의뢰와 상속 분야로 발 넓혀
의정부·인천·부산 등에 분사무소
이혼은 누구든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혼인서약을 맺은 이들이 갈라서기까진 얼기설기 얽힌 감정에서 비롯된 법정 다툼이 늘어서 있다. 때론 나에게도 일어날 법하기도, 정말 사실인지 놀랍기도 한 사건들이다. 그런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인 노하우(know-how)를 토대로 이혼에 대한 법적 ‘조언서’를 내놓은 변호사들이 있다. ‘이혼 이야기’가 담긴 만화 『부부 변호사: 이혼의 세계』를 펴낸 이들은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재현이다.
최근 5년간 상담 문의만 2만건 이상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가사 사건에 집중하는 특화로펌이다. 1985년 박영하(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박영하 법률사무소란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2017년 10월 현재 이름으로 법인을 만든 뒤론 이혼·가사 사건에 전념하고 있다. 가사조정위원을 30년 이상 맡았던 박영하 대표변호사를 축으로 박희현(변호사시험 3회) 대표변호사와 김정세(변시 3회)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끈다. 이밖에 윤민숙(연수원 37기) 변호사, 박겨레(변시 4회) 변호사, 장선우(변시 8회) 변호사, 문호성(변시 10회)·김민지(변시 10회)·우철용(변시 10회)·박수민(변시 11회)·하유진(변시 12회)·이민주(변시 13회) 변호사 등 이혼·가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재현은 서울 외에 의정부·수원·인천 등에도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난해 7월엔 부산에도 분사무소를 열었다. 재현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구별 없이 ‘원펌 시스템’을 강조한다. 초기부터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수임 뒤엔 해당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와 대표변호사가 한 팀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고려대 법학박사와 대학교수를 역임한 연구진들이 재산분할 연구소도 운영한다. 40년간 가사 사건만 연구한 경험이 토대가 됐다고 한다. 최근 5년간 이혼·가사 상담 문의만 2만건 이상. 스타 연예인, 정·재계 인사는 물론 대형 로펌 변호사나 판사도 재현을 찾는 이유다.
재현은 이혼 사건에서 소송 뿐만 아니라 조정에도 집중한다. 조정은 이혼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협상과정 중 하나다.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수임료, 소송 기간에서 소송보다 나은 선택지로 여겨지기도 한다.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인 데다가 가족 간 갈등 해결이란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정에 무게추를 둔다고 한다. 갈등을 줄이는 게 고객에게 중요하단 소신이 반영됐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은 의뢰인이 원고(피해자)일 경우 현재 상황과 보유 증거를 파악한 뒤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 증거보전신청 등을 진행한다. 의뢰인의 성향, 선호, 상황 등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합의 또는 소송 절차를 밟는다. 상간자와의 의사소통, 합의서 작성, 위자료 지급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 의뢰인이 피고(가해자)일 경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직접 합의나 소송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의뢰도 적극적으로 맡는다. 유선으로 법리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유무선 채널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의뢰인 본인과 배우자의 국적, 혼인신고 국가,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적정 관할을 선택하는 등의 특수성을 세심히 반영하고 있다. 해외 의뢰인이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한다면 대리인 출석만으로도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여도 산정 등 재산분할분야에 강점
재산분할분야는 재현의 강점이다. 사건을 선임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건에 경험이 많고 성과를 거둔 변호사들로 팀을 꾸린다. 재산분할은 크게 재산 확정과 기여도 산정으로 나뉘는데 재산 확정에선 배우자 재산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기여도 산정에선 법원이 의미있게 보는 기여도 산정요소를 강조해야 한다. 수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한 재현의 저력이 여기서 발휘된다.
재현의 캐비넷엔 다양한 재산 종류와 그에 대한 증명방법이 구축돼 있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 누구나 예측 가능한 재산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공탁금처럼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뒀다. 암호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같이 새롭게 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반영한다. 최근 재현은 재산분할소송 사건에서 암호화폐는 실제로 거래할 수 있고, 거래 가액이 공신(公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 다르지 않단 부분을 강조하고 거래소에 사실조회신청해 보유 수량을 확정지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기여도 부문에선 혼인 기간, 자녀유무, 소득과 함께 혼인 중 양가 지원, 가사분담,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 등이 고려된다. 다만 최근에는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도 중요해졌다. 이처럼 법원의 기조 변화를 포착해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현은 향후 분할 재산이 50억 이상인 고액사건을 전담하는 고액사건전담팀도 꾸릴 예정이다.
상속 분야로도 발을 넓히고 있다. 100억대 자산가 상속사건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유류분을 확보해 조정을 성립시켰다. 김정세 대표변호사는 “40년간의 노하우를 토대로 이혼·가사 부문에서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