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2/2411221722357330.jpg" /></figure>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명 중 7명(68.5%)이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적정 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 이상'(39.8%)이 가장 많았다. '공제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현행법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는 부금의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현재 국회 조세소위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심사중이다. 정부안은 현행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하고, 국회 박수영의 원안은 ▲사업소득 6000만원까지 최대 9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yuniya@newspim.com</div>

<div>소규모 업체, 전체 50% 넘어대부 잔액은 0.87%에 불과<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24/news-p.v1.20241124.160bdb1fba18451c821d0dc13f4e5462_P1.jpg" />자산이 3억원도 안 되는 소규모 개인 대부업체가 난립을 막기 위한 대부업체 자기자본 강화가 추진된다.24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산 3억원 미만의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체 수는 총 4442개다. 전체 대부업체(7691개)의 57.8%를 차지했으나 개인 대부업체의 대부 잔액은 1094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2조5146억원)의 0.87%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3억원 미만 개인 대부업체 중 자산 2000만원 미만이 업체수로는 62%를 차지했으나 이들의 대부잔액은 40억원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생활비가 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악질적인 영업을 하는 불법사채업차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24/news-p.v1.20241124.66b255b456404e84960c82d8e7ec1530_P1.jpg" />정부와 국회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등록 후 영업은 하지 않는 영세한 대부업체도 많아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등록 요건이 상향된다면 너무 영세하거나 대부업자로 등록했지만 사실상 불법영업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국회는 25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부업자 등록요건 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 의원은 “그간 불법사채업자가 손쉽게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로 둔갑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부업 등록요건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div>

자산이 3억원도 안 되는 소규모 개인 대부업체가 난립을 막기 위한 대부업체 자기자본 강화가 추진된다. 24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산 3억원 미만의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체 수는 총 4442개다. 전체 대부업체(7691개)의 57.8%를 차지했으나 개인 대부업체의 대부 잔액은 1094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2조5146억원)의 0.87%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3억원 미만 개인 대부업체 중 자산 2000만원 미만이 업체수로는 62%를 차지했으나 이들의 대부잔액은 40억원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생활비가 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악질적인 영업을 하는 불법사채업차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단독]자산 3억미만 업체 난립...대부업체 규제강화 추진

<div>세종 등 4개 특구 운영 종료<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5154_797702_2656.jpg" /></figure>세종 자율주행 등 4개 특구 운영이 종료되고 강원 액화수소산업 등 7개 특구가 연장 운영된다.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5∼22일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의결됐다.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간사를, 각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각각 맡고 있으며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 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대구 이동식협동로봇·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등 4곳이다.강원 액화수소산업·경남 5G 스마트공장·경북 산업용헴프·부산 블록체인·울산 게놈서비스·전북 탄소융복합·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등 7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된다.또 위원회는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등 5개 지역 특구의 사업자 변경을 승인했다.강원과 전남 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사업자 규모가 대폭 커졌다.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특례 부여 등 규제 완화 중심으로 운영해 재정지원 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위원회는 특구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 특례 등의 활용 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3∼8차 23개 특구가 모두 사업을 정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세종 자율주행 등 4개 특구 운영이 종료되고 강원 액화수소산업 등 7개 특구가 연장 운영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5∼22일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의결됐다.

정부, 규제자유특구위 개최…강원 등 7개특구 연장 운영

<div>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됐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는 당국이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리는 경영 개선책이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 3단계 처분이 내려지며,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금융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이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려야 한다. 무궁화신탁의 경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NCR이 125%라고 공시한 바 있다.무궁화신탁은 국내 총 14곳의 대형 신탁사 중 매출 기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무궁화신탁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건 PF 시장 경색이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중소·중견 건설사가 늘어나자 일종의 연대보증을 섰던 신탁사에도 불똥이 튄 여파로 풀이된다. 이에 무궁화신탁은 현재 대주주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탁사 14곳은 지난 2분기 총 246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974억 원)와 비교해 대규모 적자 전환한 것은 물론 직전 분기(-58억 원)보다 영업손실 규모가 40배 이상 불었다. 금융 당국은 무궁화신탁사를 시작으로 재정악화를 겪는 신탁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건설업계에서는 무궁화신탁에서 불거진 위기가 다른 신탁사에게 옮겨 붙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궁화신탁의 손실과 부실 누적은 일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는 데다 부동산 신탁사들의 실적이 급감해 추가적인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침체로 영업 활동이 부진해지면서 과거에 발생한 부실을 상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신탁사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div>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는 당국이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리는 경영 개선책이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 3단계 처분이 내려지며,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부동산 침체발 위기 현실로…금융당국,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1/23/.cache/512/20241123500052.jpg" /></figure>올 한해 농협 관련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현안 중 하나는 농촌의 정부 발행 ‘상품권’ 사용처 문제다.상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지난해부터 들끓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며 대다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막힌 뒤다. 올해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2조원대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자, 그럼 농촌지역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취약한 농촌에서는 쓸모가 확 떨어진다.다행히 2년에 걸친 현장의 울림이 최근 정치권에 닿았다. 10월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개정안은 농민 자주조직이 농촌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농민단체나 협동조합이 개설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전통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현재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행안위에 상정돼, 처리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온누리상품권을 다루는 ‘전통시장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 아직 법안 상정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1월말 열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에서 농촌지역 상품권 사용 문제가 다뤄질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국내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무려 89곳이다. 농촌마을 중 식료품을 살 만한 점포가 없는 마을이 73.5%에 달한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대부분 농촌 지자체에선 상품권을 쓰고 싶어도 마땅히 쓸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던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 지금 농촌 상품권 문제에 딱 들어맞는다. 지역사랑이든 온누리든 농촌에선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이들 상품권 소관부처가 늘상 앞세우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처 확대는 불가하다’는 논리는 농촌 상권 소멸 위기 앞에선 명분이 없다. 농촌 상품권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련 부처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김해대 정경부 차장 hdae@nongmin.com</div>

올 한해 농협 관련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현안 중 하나는 농촌의 정부 발행 ‘상품권’ 사용처 문제다. 상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지난해부터 들끓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며 대다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막힌 뒤다. 올해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2조원대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자, 그럼 농촌지역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취약한 농촌에서는 쓸모가 확 떨어진다.

[취재수첩] 농촌 상품권과 흑묘백묘론

<div>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두는 두산그룹 사업개편안의 성공 여부가 소액 주주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난 7월 첫 개편안 발표 이후 소액주주 반발, 금융감독원 제동 등으로 진통을 겪다 지난 22일 4개월 만에 금감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남은 여정도 만만치 않다.주주총회에서 개편안 시행에 필요한 만큼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식매수청구 관문을 넘어야 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소액주주 비중이 커 증권업계에선 “공은 소액주주 손으로 넘어갔다”고 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4/e5182bed-5901-4187-8307-ca10ad7a597a.jpg" /></figure>우선 넘어야 할 관문은 주총이다. 다음 달 12일 예정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총에서 개편안에 대한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대상이라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참석 및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만큼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개편안은 무산된다.두산로보틱스는 최대주주인 ㈜두산의 지분이 68%라, 주총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정이 다르다. 소액주주의 지분이 65%다. 최대주주인 ㈜두산 지분(30.39%)에 특수관계인 지분을 더해도 31% 수준이라 두산측 우호지분만으로 주총 통과를 자신하기 어렵다. 결국 소액주주의 지지 없이는 개편안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두 회사의 주총 문턱을 넘으면 해당일(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주식매수청구가 진행된다. 주총에서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얼마나 행사할지가 관건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4/848ce480-2645-412c-abcf-6665d5243767.jpg" /></figure>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매수청구 규모를 최대 6000억원, 두산로보틱스는 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두산측은 각각 회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이 기간 기존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부족한 액수만큼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야 한다. 이 경우 재무상 타격, 합병 효과 등을 다시 따져야 해 개편안은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매수 청구가는 한주당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는 한주당 8만472원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현재 주가(22일 종가 기준)는 한주당 2만2100원으로, 주식매수 청구가를 웃돈다. 반면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한주당 6만9400원으로, 주식매수 청구가보다 14% 낮다. 두산로보틱스 주주 입장에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두산로보틱스 주주의 10%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주식매수청구 한도를 넘어선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두산에서 합병비율(두산로보틱스 대 두산에너빌리티)을 1대 0.0321에서 1대 0.043으로 높이면서 그간 두산밥캣 분할·합병을 반대했던 소액주주들의 마음이 얼마나 돌아섰는지가 관건"이라며 "그러려면 현재 주가가 중요한 요소인 만큼 두산이 주가 부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div>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두는 두산그룹 사업개편안의 성공 여부가 소액 주주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난 7월 첫 개편안 발표 이후 소액주주 반발, 금융감독원 제동 등으로 진통을 겪다 지난 22일 4개월 만에 금감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남은 여정도 만만치 않다.

큰 산 넘은 두산 지배구조 개편…주총 승인‧주식매수청구 등 칼자루 쥔 소액주주

<div>‘미네르바올빼미’ 김호용 강연<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23/news-p.v1.20241122.4785836ecf9241fa9ce08e81acac317a_P1.jpg" />세금 전문가이자 ‘미네르바 올빼미’로 알려진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서울머니쇼 플러스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했다.김 대표는 먼저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특례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1주택자의 경우 특례를 활용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는 상속주택은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며 “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이후에 기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대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최대 220만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혜택을 활용하면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200만원과 따라붙는 세금인 지방교육세 2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출산양육 취득세 감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025년까지 출생 계획이 있는 부모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해선 산출세액 500만원을 전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하며 출생한 자녀와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한 내놓은 대책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이에 더해 혼인과 출산 시 1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와 자녀의 출생일 혹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내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해당한다. 김 대표는 “5000만원을 가지고 결혼 자금으로 쓰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혼인 장려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혼과 첫째 아이 출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재혼과 미혼모 출산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부모와 자녀 간의 돈 거래 시 주의할 점도 알려줬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도 안 쓰고 이자도 받지 않을 경우 국세청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와 자식 간 돈거래는 증여로 본다”며 “증여세 과세를 안 당하기 위해선 증빙을 남겨두거나 이자를 주고받았다고 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환기간은 2~3년을 추천하고, 기간이 다 될 때마다 갱신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대여 기간이 30년 등 장기간일 경우 과세당국에선 사실상 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div>

세금 전문가이자 ‘미네르바 올빼미’로 알려진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서울머니쇼 플러스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했다.

출산계획 있으면 집 살때 500만원 절감… 절세의 대가, 비법 풀었다는데

<div>민주당‧석유업계, 복합주유소 전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박주선 회장, 영업이익 1.7% 머무는 등 현재 어려움 호소오세희 의원, 알뜰주유소 불공정 지원 더는 안 된다 일축김원이 의원, 에너지전환 시대 대응 솔직‧담백‧투명 강조<figure><img src="https://www.energytimes.kr/news/photo/202411/66080_35446_2028.png" /></figure><본 기사는 에너지타임즈 유튜브 쇼츠뉴스로 제작됐습니다>클릭☞☞ 복합주유소 전환…선결과제 규제 완화클릭☞☞ 4선 의원 출신 박주선 회장 석유업계 영업이익 공개클릭☞☞ 오세희 의원, 알뜰주유소 불공정 지원 지적클릭☞☞ 김원이 의원, 에너지전환 솔직‧투명하게 준비해야【에너지타임즈】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유소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김원이‧오세희‧정준호‧채일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가 주관한 복합주유소 전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2024년도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에너지전환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유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복합주유소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먼저 박주선 석유협회 회장은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 등 석유업계가 현재 처한 상황을 영업이익으로 설명했다. 다른 산업과 달리 영업이익이 1.7%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호소했다.박 회장은 지난 17년간 정유사 영업이익이 1.7%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제조업 영업이익이 4.8%, 도‧소매업 6.8% 등인 것을 고려하면 정유사 영업이익은 너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 영업이익이 6.0%인데 반해 주유소 등 석유유통업계 영업이익도 1.7%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석유업계가 겉으로 보면 화려하나 안으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박 회장은 최근 주유소 폐업이 10%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유소 폐업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함께 시대를 앞서는 입법부 조치 등 다방면에 걸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알뜰주유소 지원을 기존 주유소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먼저 오 의원은 알뜰주유소 정책과 관련해 개입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불공정한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알뜰주유소로 인한 가격 경쟁으로 기존 주유소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주유소가 폐업할 때 철거 등으로 인한 비용으로 폐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다만 오 의원은 기존 주유소도 카페나 쇼핑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주유소 전환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솔직하면서도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미래엔 지구도 지키면서 산업도 일으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에너지전환에 주어진 시간을 슬기롭게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솔직‧담백‧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있는 그대로 지금의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을 투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그는 정부도 투명해야 하고 산업계도 투명하며,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국회도 투명해야 한다면서 뭔가를 남겨두고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진단했다.한편 이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책을 진단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 실장은 위기에 처한 주유소 시장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주유소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확률론적 사고에 기반한 규제 적용과 함께 과감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div>

민주당‧석유업계, 복합주유소 전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박주선 회장, 영업이익 1.7% 머무는 등 현재 어려움 호소. 오세희 의원, 알뜰주유소 불공정 지원 더는 안 된다 일축

위기에 노출된 주유소 해법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3/2DGYGDAZ3M_1.jpg" /></figure>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투자자의 절반이 20~30대인 상황에서 현행법상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하는 2년 유예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자 778만 명 중 47.6%인 371만 명이 2030세대다. 이들 중 63.6%는 50만 원 미만 소액투자자지만, 100만~1000만 원대 투자자도 20대 16만명(10.8%), 30대 27만명(16.6%)에 달한다. 30대의 7.5%(17만 명)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 중 1억 원 이상 고액 보유자도 2만 2700명(0.61%)이나 된다.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당정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올해 7월) 후 시장 점검이 필요하고,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과세시기를 2027년으로 미루는 안을 추진 중이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후 올해 초 고위공직자 112명이 총 47억 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점도 과세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야당은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도 과세 시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적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현재로는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의 기류 변화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대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세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층에 대한 과세가 자칫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div>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투자자의 절반이 20~30대인 상황에서 현행법상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하는 2년 유예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1000만 원 벌면 165만 원 뺏긴다?…뿔난 2030 코인족에 정치권 눈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노란우산 가입자 68.5% "소득공제 한도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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