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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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겨냥하며 노골적인 차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저는 기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회라는 말을 쓴다. 제 철학은 기회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라며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정된 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이론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전기성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은) ‘기’자만 같을 뿐,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징병제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50만명 병력 규모를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 40만명으로 줄이고 오는 2035년까지 여성을 포함해 단계적인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며 “과거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안해 왔고,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50만명 병력 규모를 군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40만명 규모로 줄이자”며 “여성 모병제도 같이 확대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성차별·성폭력 문제 및 직업군인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쳐야 할 문제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2035년까지 10년이 남은 만큼 철저히 신경 써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등록금, 주거, 일자리, 지방균형발전 등 청년층의 다양한 질문에 답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지원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 등록금 후불제도 도입을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청년이 7년 일하면 6개월의 안식년을 주는 제도 도입과 청년 창업 스케일업 지원을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10개의 대기업 도시와 지역 거점 10개 서울대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정말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을 무시한 채 수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양심 있고 실력 있는 지도자가 바꾸려고 해도, 청년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의 제도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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