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역대급 물갈이 인사 “중장 진급자 20명”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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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군 인사 대폭 쇄신: 국방부가 중장 진급자 20명을 발표하며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심을 다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로, 비육사 출신 중장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 인사 다양성이 강화됐다.

■ 핵잠 건조 합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국방비 지출은 GDP의 3.5%로 증액되며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가 결정돼 국방산업 분야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환율·재정 이중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며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이어졌으나 원화 약세 압력이 상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2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내년 728조 원 예산 편성으로 재정적자가 더 커질 전망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軍, 역대급 물갈이 인사…중장 진급자 20명

- 핵심 요약: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자 20명을 발표하며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다잡고 군의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다.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중장 보직 30여 명 중 약 3분의 2가 교체되는 대규모 개편이 이뤄졌다. 특히 비육사 출신 중장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 인사 다양성이 강화됐고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세 번째 특수전사령관에 보직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 韓서 핵잠 건조…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하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비 지출은 GDP의 3.5%로 증액되고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와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지원 내용도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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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한불 껐지만 환율방어 위태…국민연금도 등판 어려워

- 핵심 요약: 가파르게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14일 상승세를 멈췄으나 향후 환율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수출기업 등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구두 개입에 나서자 환율은 1450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상시화되고 있다.

4. 1~9월 나라살림 적자 벌써 100조 돌파…내년엔 더 커진다

- 핵심 요약: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개월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서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 4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폭이 11조 원 가까이 불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2차 추가경정예산이 조기 집행된 여파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더 늘리라는 요구가 확대돼 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