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d1842019-3218-496b-856b-ff7b3833a9c7.jpg" /></figure>‘5급 공채(일반행정)’와 ‘입법고시’ 에서 모두 수석을 한 사무관의 부처 선택이 관가에서 화제다. 전통적으로 선호해온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와 같은 ‘힘 있는 대형 부서가 아닌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선택하면서다.1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수영(25) 사무관은 16주간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과정을 마친 뒤 지난 9월 말 수습 사무관으로 개인정보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23년 5급 공채와 입법고시에 응시해 두 시험 모두 수석을 차지한 인재다. 개인 사정으로 임용을 잠시 미뤘었다고 한다. 현재 혁신기획담당관 소속이다. 해당 부서는 핵심부서로 꼽힌다. 개인정보위의 기획·주요 업무계획을 맡고 있다. 최 사무관은 주변에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싶었다”며 지원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개인정보위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긴 하나 1처 4국 16과에 정원 174명 규모의 작은 부처다. 2020년 8월 출범했다. 출범한 지 5년이 조금 넘었다. 하지만 그간 역할과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2022년 챗GPT 출시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확 커지면서다. 더욱이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SK텔레콤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348억을 부과한 데 이어 KT와 롯데카드 등 내로라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맡으며 규제 기관으로서의 존재감도 높이고 있다.특히 개인정보·디지털 규제 분야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위 근무 경력이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위 출신 고위공무원 5명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밖에 개인정보위는 세종 아닌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해 있다. 한 정부 부처 서기관은 “신임 사무관들에게는 대부분 부처와 달리 세종·과천이 아닌 서울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개인정보위의 매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채시험 점수가 높은 사무관들의 지원 배경에는 미래 성장 가능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div>

‘5급 공채(일반행정)’와 ‘입법고시’ 에서 모두 수석을 한 사무관의 부처 선택이 관가에서 화제다. 전통적으로 선호해온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와 같은 ‘힘 있는 대형 부서가 아닌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선택하면서다.

정부부처 인기 바뀌었나?...행정·입법고시 수석이 선택한 곳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5/2H0GQ0S3VN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군 인사 대폭 쇄신: 국방부가 중장 진급자 20명을 발표하며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심을 다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로, 비육사 출신 중장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 인사 다양성이 강화됐다.■ 핵잠 건조 합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국방비 지출은 GDP의 3.5%로 증액되며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가 결정돼 국방산업 분야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환율·재정 이중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며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이어졌으나 원화 약세 압력이 상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2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내년 728조 원 예산 편성으로 재정적자가 더 커질 전망이다.[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1. 軍, 역대급 물갈이 인사…중장 진급자 20명- 핵심 요약: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자 20명을 발표하며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다잡고 군의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다.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중장 보직 30여 명 중 약 3분의 2가 교체되는 대규모 개편이 이뤄졌다. 특히 비육사 출신 중장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 인사 다양성이 강화됐고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세 번째 특수전사령관에 보직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2. 韓서 핵잠 건조…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하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비 지출은 GDP의 3.5%로 증액되고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와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지원 내용도 적시됐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3. 급한불 껐지만 환율방어 위태…국민연금도 등판 어려워- 핵심 요약: 가파르게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14일 상승세를 멈췄으나 향후 환율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수출기업 등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구두 개입에 나서자 환율은 1450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상시화되고 있다.4. 1~9월 나라살림 적자 벌써 100조 돌파…내년엔 더 커진다- 핵심 요약: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개월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서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 4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폭이 11조 원 가까이 불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2차 추가경정예산이 조기 집행된 여파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더 늘리라는 요구가 확대돼 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5/2H0GQ0S3VN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5/2H0GQ0S3VN_3.png" /></figure>▶기사 바로가기: 롤러코스터 탄 환율…하루새 23원 급등락<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5/2H0GQ0S3VN_4.png" /></figure>▶기사 바로가기: 급한불 껐지만 환율방어 위태…국민연금도 등판 어려워<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5/2H0GQ0S3VN_5.png" /></figure>▶기사 바로가기: 3주째 상승폭 줄어든 서울…잦아드는 풍선 효과<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5/2H0GQ0S3VN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5/2H0GQ0S3VN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軍, 역대급 물갈이 인사 “중장 진급자 20명”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div><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16215409-65013.jpg" /></figure>[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공익신문이 11월 14일 오후 1시 광주 JS 컨벤션 2층 컨벤션 홀에서 창립식 및 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공익신문은 사단법인 꿈나눔공동체(회장 한성영)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탄생한 언론사로 공익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언론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16215907-7312.jpg" /></figure>이번 창립식에서는 전 MBN 방송부장을 역임한 김정균 (사)한국전문기자협회 광주·전남 회장이 초대 사장으로 임명 됐다.<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16215926-1125.jpg" /></figure>이어 원담 김태효 고문, 최태문 부회장, 유현수 상임부회장, 배석문(태랑) 논설위원 겸 대기자, 춘강 구홍덕 자문위원, 김도기 자문위원, 심재도 자문위원, 임승만 자문위원, 양병남 자문위원, 이상화 자문위원, 전봉덕 전국 여성 기자단장, 박정하 광주광역시 어머니 기자단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주요 직책에 선임되어 공익 중심 언론의 인적 기반을 완성했다.창립준비위원회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한국공익신문이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 환경, 인권 등 사회 공공의제를 중심으로 한 보도를 기본 방침으로 삼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또한 정치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공익 리포트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공익 생태계를 선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한국공익신문은 공익보도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지역사회, 환경, 인권 등 공익 의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며, 사실검증과 균형보도를 원칙으로 언론윤리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운영에 있어서는 정치·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고, 재정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이 직접 제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익 리포트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형 보도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맞는 데이터 저널리즘과 공익 콘텐츠를 개발하여 디지털 공익언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한국공익신문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진실(Truth)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책임보도, 공정(Fairness)은 편향과 이해관계를 배제한 균형보도, 공감(Empathy)은 약자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언론, 책임(Responsibility)은 보도의 결과에 책임지는 윤리적 언론, 신뢰(Trust)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익언론을 의미한다.특히 한국공익신문은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약 5,000여 명 규모의 기자단을 조직하여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취재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담아내는 참여형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한편 한국공익신문은 “진실과 양심, 그리고 책임으로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며 대한민국 언론의 새로운 표준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며, 국민과 함께 공익 언론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16220025-56496.jpg" /></figure></div>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공익신문이 11월 14일 오후 1시 광주 JS 컨벤션 2층 컨벤션 홀에서 창립식 및 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공익신문, 공익 언론의 새 시대를 열다.

<div>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따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114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한 게 전부다. 입법·행정·사법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한 셈이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관행이 무슨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면 사법부는 선거와 무관하니 그렇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5/20251115504738.jpg" /></figure>오늘날 선관위원장은 독립 헌법기관장으로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 6위에 해당한다. 선관위 직원은 3000명에 달한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가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 그러니까 ‘파트타임’ 직책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1960년대만 해도 선거 자체가 드물고 인구와 경제 규모도 작았으니 선관위원장을 한직이나 명예직쯤으로 여겨도 별 탈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유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도 잦아졌다. 부정선거 양상은 진화를 거듭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 뉴스 유통이 기승을 부린다.헌법상 선관위원장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과 같다. 문제는 현직 대법관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경우 선관위에서도 손을 뗀다는 점이다. 자연히 위원장 임기가 들쭉날쭉인데다 지나치게 짧다. 2000년 이후 선관위원장을 지낸 인사 9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29개월로 3년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주로 대법원에 있느라 오롯이 선관위 업무를 챙긴 날은 며칠 되지도 않는다. 회사는 경기 과천에 있는데 정작 그 사장은 서울 서초동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면 그런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선거 때마다 ‘부실 관리’,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부정 선거”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파트타임’ 위원장의 한계라고 하겠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5/20251115504739.jpg" /></figure>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이 후임자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2020년 3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2022년 5월부터는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선관위로선 위원장이 4년도 안 돼 또 바뀌는 셈이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를 이끌어 온 것은 그냥 관습일 뿐이다. 선거 관리 업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는 위원장을 ‘파트타임’ 직위로 둘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타 헌법기관장들 간에 양해만 이뤄지면 헌법 개정 없이도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인사를 선관위원장에 앉힐 수 있다. 그러면 과천과 서초동을 오가며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업무를 병행하는 곤란함에서 벗어나 임기 6년을 꽉 채우며 선거 관리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따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114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한 게 전부다. 입법·행정·사법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한 셈이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관행이 무슨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면 사법부는 선거와 무관하니 그렇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에 쏠리는 시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5/2H0GOTY1SL_1.jpg" /></figure>지난 13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가운데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여기에 양국의 공동 우선순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랜도 부장관은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13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말 한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역사적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랜도 부장관은 “팩트시트를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며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랜도 부장관은 그러면서 팩트시트에 핵심 산업의 재건·확장, 외환시장 안정 유지,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한미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역내 현안 공조, 해양·원자력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신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미 두 차례 만났다”며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합의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은 한국이 미국 내 주요 투자국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며 신뢰받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양국의 해양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지난 13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가운데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여기에 양국의 공동 우선순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美국무 부장관 "팩트시트에 한미 공동 우선순위 제시…꼼꼼히 읽어보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6/news-p.v1.20251116.f3a7796445644a00a2d5dd28c941d6ae_P1.webp" /></figure>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5000여건을 오는 1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대통령기록관은 2023년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공개했고, 이번 공개로 공개대상은 총 12만2000여건으로 늘었다.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은 대통령 외교서한, 대통령별 주요 정책 보고자료, 회의자료 등이다.주요 기록물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기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노무현 대통령 시기 주요 국정 관련 친필메모 등 대통령의 정책 판단 과정이 드러나는 기록도 포함됐다.김대중 대통령 자료 중에는 제27회 국무회의 지시사항(2000년 6월 27일)이 포함됐다. 여기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워진다”고 강조한 내용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벽돌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발언이 담겼다.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2월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당시 작성한 친필 메모에는 “생각을 바꾸자,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되게 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다.이밖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규하 대통령까지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외교서한철과 박정희 대통령 시기 1970년대 외국인 투자사업 검토 보고서와 외국인투자인가 발송 원문이 있다.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가 공개 기록물은 약 6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과 혁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문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5000여건을 오는 1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친필 메모 등 대통령기록물 4만5000여건 추가 공개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7586_1762992121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다음 중 임진왜란 때 일어난 전투를 고르시오.① 행주 대첩 ② 진포 대첩 ③ 살수 대첩 ④ 귀주 대첩 ⑤ 관산성 전투[정답] ① 행주 대첩은 임진왜란 때 권율이 행주 산성에서 왜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전투이다.2. (가) 법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가)○ 편찬: 세조 때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 내용: 왕명∙교지∙조례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음○ 의의: 유교적 법치 국가의 토대 마련① 승정원일기 ② 대전회통 ③ 조선왕조실록 ④ 삼강행실도 ⑤ 경국대전[정답] ⑤ '경국대전'은 유교적 법치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이다.</div>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다음 중 임진왜란 때 일어난 전투를 고르시오. ① 행주 대첩 ② 진포 대첩 ③ 살수 대첩 ④ 귀주 대첩 ⑤ 관산성 전투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썼다.이 게시물에는 최근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6/251116110425622_w.jpg" /></figure>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의 글은 비상계엄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정부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이다.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16일) 공공기관이 공무원·직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썼다.

李대통령 "조직 운영 기본은 신상필벌… 내란극복·적극행정 모두 필요"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628_916344_2651.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1월 16일 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출간​지난 2015년 11월 1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영란'과 '책 출간'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628_916343_2631.png" /></figure>● 2024년부터 6년간 대법관 재직 시 내린 견팔 중 10개 추려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널리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첫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하다'(창비)를 냈다.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법관인 그가 200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린 판결 중 10개를 추려내 그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은 책이다. 김 전 대법관은 이 책에서 우리 사회에 존엄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킨 김 할머니 사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발행으로 지배권 세습과정 이슈를 부각시킨 삼성사건, 학생의 종교 자유 문제가 불거진 'K군 사건',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 문제가 대두된 성별 정정 사건, 민법에 규정된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해설할지가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 경제적 가치와 환경의 가치가 충돌한 새만금 사건 등 당시 사회에 파문을 불러일으킨 굵직한 사건과 판결을 되짚어봤다.판결 이후의 변화와 당시에는 밝힐 수 없던 개인적 견해나 비판, 반성 등도 담겼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인사]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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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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