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출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1월 16일 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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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1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영란'과 '책 출간'이다.

● 2024년부터 6년간 대법관 재직 시 내린 견팔 중 10개 추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널리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첫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하다'(창비)를 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법관인 그가 200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린 판결 중 10개를 추려내 그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은 책이다.

김 전 대법관은 이 책에서 우리 사회에 존엄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킨 김 할머니 사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발행으로 지배권 세습과정 이슈를 부각시킨 삼성사건, 학생의 종교 자유 문제가 불거진 'K군 사건',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 문제가 대두된 성별 정정 사건, 민법에 규정된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해설할지가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 경제적 가치와 환경의 가치가 충돌한 새만금 사건 등 당시 사회에 파문을 불러일으킨 굵직한 사건과 판결을 되짚어봤다.

판결 이후의 변화와 당시에는 밝힐 수 없던 개인적 견해나 비판, 반성 등도 담겼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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