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예산 200억 남아…기후부, 불용될까 전전긍긍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가전제품 구매액의 10%나 환급해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소비가 부진할까.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예산이 무려 200억원이나 남았다. '소비진작 카드'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부는 예상 밖의 '불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당초 환급신청과 지급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1월 16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예산을 최대한 소진할 방침이다.

◆ 올해 하루 남았는데 잔여예산 200억 '근심'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액이 지난 29일 기준 2507억원(187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환급 예산(2539억원)이 대부분 소진되고 32억원이 남았다. 하지만 부적격 신청자에 대한 미지급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잔여예산은 약 200억원(8%)으로 늘어난다(아래 그래프 참고).

제품을 구입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있기 때문에 신청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까지 이틀 만에 200억원을 소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환급예산을 마련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용'이 될 경우 국회의 질타가 예상된다. 이에 기후부는 부랴부랴 신청기한을 내년 1월 16일까지 연장하고, 연내 구입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심사 결과 미지급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200억원 정도 예산이 남은 상태"라면서 "내년 1월 16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 연내 구입해야 10% 환급…환급대상 꼭 확인해야

10%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환급이 가능한 가전제품 대상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지하고 홍보했지만, 신청액 기준 약 7%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제품 구매단계에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홈페이지(www.으뜸효율.kr)나 고객센터(T.1566-4984)를 통해 현재 잔여예산,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이며, 평균 2주 정도 소요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연내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신청순으로 환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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