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직원급여보호프로그램> 부정 수급’ 고발자 떴다

허위청구법 ‘퀴 탐’ 조항 활용

회수 지원금의 15~30% 포상

AI 동원한 전문 업체도 등장

직원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부정 수급을 정부에 고발해서 소득을 올리는 개인과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허위청구법(FCA)의 ‘퀴 탐(Qui Tam:내부고발자)’ 조항을 활용해서 코로나19팬데믹 기간 연방 정부의 기업 지원책이었던 PPP 대출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기업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은 개인과 업체들이 대폭 늘었다.

퀴 탐은 누구나 부정 수급이나 허위 청구를 발견해 정부를 대신해 고소와 고발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정부가 대출금을 환수하면 그 금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법규정이다. 본래 내부고발자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지만 내부정보가 아닌 공공 자료를 모아서 부정수급을 증명할 수 있어도 고소와 고발이 가능하다.

NYT는 대표적인 예로 4년째 사기 업체를 고발해온 브라이언 퀘센베리를 들었다. 그는 2020년부터 PPP를 받은 사업체 리스트를 확보하고 정보 수집하고 분석해서 허위 청구 업체들을 고소해 왔다. 특히 ‘이중 수령’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는 10개 이상의 업체를 고발했고 이를 통해 정부는 300만 달러 이상의 대출금을 회수했다. 이렇게 그가 4년간 벌어들인 돈은 40만 달러가 넘는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부동산 투자자 웨이드 라이너는 주택 관리회사인 HOA(Homeowners Association)와 컨트리클럽만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는 2020년 플로리다의 한 HOA가 PPP를 부정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고 100여개가 넘는 HOA와 컨트리클럽을 고소했다. 대부분은 혐의가 없어서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남가주에 있는 HOA 두 곳과 컨트리클럽 두 곳의 부정 수급 사실이 드러났고 업체들은 580만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했다. 라이너는 포상금 명목으로 7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NYT는 개인 외에도 부정 수급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업체 ‘사이드솔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부정 수급 업체를 찾아낸다. 사이드솔브는 지난해 대형 지붕 설치업체 엠파이어 루핑을 고발했고 업체는 정부 측에 900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드솔브의 포상금 규모는 100만 달러 이상이다. 중소기업청(SBA) 감찰관실은 PPP 부정 수급 규모를 전체 지급액의 17%에 해당하는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PPP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 연방 정부가 기업 지원책으로 대출금을 급여와 적격 사용처에 쓰면 추후 탕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퀴 탐 조항에 기반을 둔 소송이 펜데믹 이후 급증하면서 고소와 고발 남발로 인한 법무부의 시간과 인력이라는 자원 낭비 등 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펜데믹 관련 사기 단속 책임자로 일했던 마이클 갈도는 “법무부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내부정보가 없는 고소는 법집행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NYT는 퀴 탐 소송이 앞으로 얼마나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플로리다 법원이 FCA 규정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조 전문가들은 관련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퀴 탐 소송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