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정치가 날린 혈세 2조3천억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막대한 예산

10만 건 검사했지만 위험 사례 전무

애초에 난리칠 일 아니었다는 방증

최근 공개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정부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출한 예산이 2조3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2년간 정부가 9만9932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는데 허용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헛돈을 2조원 넘게 쓴 셈이다.

물론 정부가 방사능 오염에 대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과학에 근거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그에 걸맞은 합리적 대응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가령 X선이나 CT도 방사능을 뿜어내지만, 위험도보다 편익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병원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애초부터 그렇게 난리 칠 일이 아니었다는 게 주류 과학계의 평가다.

후쿠시마 오염수 124만t 가운데 문제가 된 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고작 3g에 불과하다. 자연적으로 지구 위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가 1년에 200g이나 되며, 동해상에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만 해도 연간 5g이다. 더욱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곧장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고 미국 서부와 적도를 도는 순환 해류를 타고 이동한다. 그 거대한 태평양에 삼중수소 3g이 희석되는데 방사능 문제가 생긴다고? 차라리 X선을 걱정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질병인 괴담 정치가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일찍이 광우병 사태 때 등장했던 괴담 세력이 총출동해 난장판을 만들었다. 좌파 단체들은 “일본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환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금세라도 방사능 오염 생선이 식탁에 오를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반일과 방사능의 환상적 조합을 놓칠 리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 반대를 외치며 24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고, 정청래 의원은 “일본의 해양 침탈이 시작됐고, 지금이 온 국민이 맞서 싸울 때”라고 외쳤다.

결국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국민의 불안 심리가 커지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예산 편성을 해 오염수 파동에 대응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이재명 정부는 2026년 후쿠시마 관련 해수부 예산을 전년도 대비 31% 감축한 4983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오염수 방류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돌아간 것으로, 현 정부도 방류 이후에 별문제가 없다는 걸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괴담 정치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건 한두 번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 광우병 사태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3조7513억원으로 추산했다. 물론 그 이후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뇌 송송 구멍 탁’이라고 선동했던 이들 중에 대국민 사과를 한 사람은 있나?

사드(THAAD) 전자파 논란도 어처구니없다. 2015년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사드 반경 3.5㎞ 이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되는 강력한 전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측정해 보니 사드 전자파는 휴대전화 전자파보다도 약했다. 당시 민주당이 경북 성주로 몰려가 ‘전자파 튀김 참외’를 외치는 통에 현지 농가가 상당한 피해를 보았는데, 그 피해는 나중에 누가 책임졌나 모르겠다.

당연한 얘기지만 괴담 정치를 종식하려면 괴담을 유포한 측에 엄중한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어림없다. 괴담을 퍼트리고 온갖 선동을 해도 나중에 죄다 유야무야 넘어간다. 잘못이 밝혀져도 인정하긴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이 대부분이다. 요즘엔 일부 우파까지 ‘부정선거’ 같은 괴담에 편승하기 시작했다. 역시 나쁜 건 금방 퍼지는 법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