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는 이용자에게 '발신지(접속국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2/2512221528398160.jpg" /></figure>최근 해외에서 접속한 범죄자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악용해 스캠·피싱·투자사기 등을 벌이고, 국적을 위장한 댓글·여론공작까지 시도하면서 온라인 공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이에 X(옛 트위터)가 계정 접속지역 표시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온라인 투명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와 정책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제도의 필요성과 목적, 표시 방식의 적정성, 플랫폼 이행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토론회 좌장은 이준안 (사)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맡는다.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 정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이어 윤민우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 엄자혜 변호사, 전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분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접속국가 표시제는 내용 검열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판단 정보를 더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이용자 보호, 범죄 예방, 공론장 신뢰 회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균형 잡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div>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2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세종갑 위원장 출신 류제화 변호사 등이 활동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가칭)’은 전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낼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 측이 하루 만에 답장한 문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류 변호사 등은 진정서를 통해 “법안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며, 전례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례성과 합법성,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했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2/a4cf64e7-0b13-4707-990a-5fca4a244883.jpg" /></figure>유엔 특별보고관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한국 정부에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당시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8월 한국 정부에 문제 제기 서한을 보냈다. 9월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민주당은 개정안을 철회했다.류 변호사는 이날 재차 유엔 특별보고관 측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법안은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마지막 검토를 위해 내일로 연기됐다”며 “법안에 대한 최종 수정은 이론상 가능하나, 사실상 매우 드물게 이뤄진다. 향후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2/c795f9ba-070f-4df4-b069-48cbb07e4556.jpg" /></figure>류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개정안 땜질 수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짓 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국제 사회는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 땜질 수정을 반복할 게 아니라 법안 추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2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세종갑 위원장 출신 류제화 변호사 등이 활동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가칭)’은 전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낼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 측이 하루 만에 답장한 문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단독] 유엔 보고관, 정통망법 논란에 “사안 인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4455_929693_167.jpeg" /></figure>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전매포토] 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법 필리버스터 시작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2/25122212062630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본회의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1/1a75bed6-c462-41d5-9460-d2f227d03f31.jpg" /></figure>‘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2대 국회에선 일상이 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약 1년 반 동안 여야는 총 20차례(무제한 토론 신청서 제출 기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1대(5회), 20대(2회), 19대(1회) 국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를 끝냈으나, 22일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단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중 처리하려 했던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일부 쟁점법안 처리 시점은 내년 1월로 넘어갔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말하지만, 현 상황에서 ‘결사 저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166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과 연합해 ‘24시간 후 표결’을 반복하는 살라미 전술을 펴 왔다. 정치권에선 “실효성도 없으면서 실무진만 갈려나가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고함치는 쇼츠 하나 남기는 게 전부”(민주당 보좌관)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필리버스터가 과거에도 ‘횟수만 많고 실속 없는’ 제도로 치부됐던 건 아니었다. 2016년 2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연합해 벌인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150여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180석)을 충족하지 못했고, 야당 의원 38명은 192시간 27분간의 반대 토론에 나서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한국갤럽이 2016년 3월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영상을 30분 이상 듣거나 봤다고 답한 응답자가 29%에 달했다.8박 9일간의 필리버스터에도 테러방지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기점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며 같은 해 4월 열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약진했다. 당초 필리버스터에 부정적이던 정의화 당시 의장까지 “우리나라의 의견을 하나로 합쳐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는 19대 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필리버스터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1/3b2ca1d9-7cef-4a1e-80e4-d22df0faf6ec.jpg" /></figure>전문가들은 극한 대립 상황에서 필리버스터가 남용되며 정치적 양극화만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정부·여당이 의회를 끝까지 설득하려던 관행이 사라지니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가 계속 활용되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기점으로 필리버스터가 폭증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선 타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6년을 기점으로 필리버스터 수가 2~3배 가량 증가했다.습관적 필리버스터로 인한 법안 처리 상습 정체를 뚫기 위한 거대 여당의 선택은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 강화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국회의원이 재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몸싸움이 아닌 말로하는 소수당의 저항을 보장하겠다는 무제한 토론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당초 국회법 개정안에는 종결 요건을 완화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을 고려해 ‘종결’ 대신 ‘일시 중단’으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이와 관련,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평생 다수당일 순 없다는 의식이 있었기에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며 “필리버스터 제도 개혁은 근본부터 논의할 문제지,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과 자주 비견되는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동의해야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결 요건을 공화당 의석 수인 53석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공화당이 외면했다.결국 전문가들은 “필리버스터 사회권은 완화하되, 종결 요건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법에 정통한 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안에서 사회권을 의장단 밖으로 확장해 의장의 몸 상태와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토론을 가능케 하는 건 바람직하다”며 “다만 토론 종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이 24시간이면 끝나고 다음날 법이 통과될게 뻔하니 야당이 반대하지 않은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촌극이 벌어진다”며 “끝내기 어려워야 시작도 신중해지고, 정치적 책임도 커진다. 그래야 필리버스터가 여야가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div>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2대 국회에선 일상이 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약 1년 반 동안 여야는 총 20차례(무제한 토론 신청서 제출 기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1대(5회), 20대(2회), 19대(1회) 국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를 끝냈으나, 22일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단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중 처리하려 했던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일부 쟁점법안 처리 시점은 내년 1월로 넘어갔다.

최후 보루→쇼츠용 전락…'습관적 필버' 무려 20회 쏟아졌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2/22/news-p.v1.20251222.18731cad4cc647bd8a5a57edce11ce7e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조속한 개방을 당부했다.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민을 주체적이고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간주하는 발상이 아니라면, 규제의 배경을 설명하기 힘들다. 남북이 체제경쟁을 하던 냉전이 종식된 지도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런 비합리적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북한 사이트 개방은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통일부는 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도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방향이 정해진 만큼 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매듭짓고, 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길 권한다.노동신문 개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지지했다.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정부 때도 검토한 사안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 대표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은 북한 사이트를 금기의 영역에 가둬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조속한 개방을 당부했다.

해묵은 노동신문·북한 사이트 규제, 전향적으로 풀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2/67d60f0a-96b6-4e62-b34b-d14be113471d.jpg" /></figure>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공개 검토 지시에 대해 “효과적인 반공교육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의 북한 매체 공개 의사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 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 중진이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합장한 것은 의미가 있는 입증이다”라며 “NSC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 것에 대해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현재 북한이 운영 사이트는 일반인 접속이 차단돼 있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만 북한 매체 인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 장관이었을 당시 노동신문 개방이나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지만 실행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난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이고 시민을 불신하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div>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공개 검토 지시에 대해 “효과적인 반공교육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北매체 개방” 李 발언에…박지원 “효과적인 반공 교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FVI6DY_1.jpg" /></figure>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고리로 공조에 속도를 내며 정국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전형적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낙마를 불러온 데다 여야 현역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통일교 파문’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민심의 향방을 SNS 언급량 추이를 통해 살펴봤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FVI6DY_2.png" /></figure>서울경제신문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썸트렌드’를 통해 ‘통일교’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1일 106건이었던 언급량은 이달 11일 2163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이달 11일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날이다.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최근 한 달간의 언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0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FVI6DY_3.png" /></figure>같은 기간 ‘통일교’와 함께 언급된 둘러싼 연관어를 살펴본 결과, ‘민주당’이 559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특검’(5417건), ‘대통령’(4018건), ‘수사’(3975건), ‘정치’(3915건), ‘이재명’(3681건), ‘금품’(3453건), ‘국민의힘’(3425건), ‘의원’(3302건), ‘전재수’(30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정부·여당을 둘러싼 키워드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진한 것으로 분석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FVI6DY_4.JPG" /></figure>특히 ‘특검’ 키워드는 연관어 2위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통일교 특검’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통일교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여야 지지층 간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7%, 국민의힘 지지층의 60%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에 뜻을 모았다.최근 야권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회동을 통해 통일교 특검 추진에 뜻을 모은 데 이어 이날 추가 회동을 통해 세부 쟁점 조율에 나섰다. 양당은 특검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FVI6DY_5.jpg" /></figure></div>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고리로 공조에 속도를 내며 정국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전형적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낙마를 불러온 데다 여야 현역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통일교 파문’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민심의 향방을 SNS 언급량 추이를 통해 살펴봤다.

정치권 흔든 '통일교 파장'…언급량 한 달 새 20배↑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FVRI12_1.jpg" /></figure>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은 검찰청 폐지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 체제 변화에 대해 ‘속도’보다는 ‘안착’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바꿀 경우 자칫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경제신문은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21일 보완수사권 존폐와 법왜곡죄 신설 등 형사·사법 체제의 변화와 함께 현 상황에서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에 대해 물었다.무기명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 체제 변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형사·사법 체계가 바뀐 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데다 자칫 잘못 설계될 경우 혼란만 가져올 수 있어 예측 가능성·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로펌 대표 변호사는 “기소의 책임을 지는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할 시에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땅히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B로펌 대표 변호사도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권·공소권만 보유하게 된다면 (공소청과 경찰·중대범죄수사청 사이) 실질적인 상호 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공소청의 수사 범위 무한 확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범죄 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보완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다소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법률을 적용한다는 등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자칫 사법부 독립마저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C로펌 대표 변호사는 “법률 모호성으로 수사권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현재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한다”며 “법왜곡죄는 이들 혐의를 하나로 통합해 오히려 수사권 남용 내지 자의적 행사가 가능하게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로펌 변호사는 “법왜곡죄는 형사 처벌에서 중요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는 사법 기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이어져 사법부 독립만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조 3륜이 앞으로 추구할 지향점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 향상을 국민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특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일련의 사법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사태를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또 법조 3륜이 독립성·정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은 검찰청 폐지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 체제 변화에 대해 ‘속도’보다는 ‘안착’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바꿀 경우 자칫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 제체 변화 ‘신중’…보완수사 유지 ‘필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 정책토론회 24일 개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