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산건위원장 “군민 알권리 존중 차원”
‘밀실 합의 후 만장일치’ 관행 깨고 싶어
진안군의회가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수개월 동안 보류했던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진통 끝에 해당 상임위 심사대에 올라 마침내 만장일치 아닌 ‘표결’ 가결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7일 진안군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명진, 이하 산건위)는 해당 관리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30분가량 논의를 실시한 뒤 곧바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 의안은 지지난 회기(제298회)에서는 미료(논의 보류) 처리됐고, 지난 회기(제299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회기에서도 당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위원 한 명이 적극적으로 재논의를 요청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動議)를 하면서 일정에 포함됐다.
이날 손동규 위원은 이명진 위원장에게 “지난번 보류했던 목조전망대 안건에 대해 이번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논의 상정 요청엔 김명갑 의원도 가세했다.
산건위 소속 5명의 위원들은 이명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루라,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의원이다. 이들은 격론을 벌이다가 끝내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했다. 결국 의사봉을 쥔 이명진 위원장의 직권으로 사상 초유의 ‘표결’이 이뤄졌다.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찬성은 3, 반대는 2. 이로써 4개월간 표류하던 의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의원은 찬성, 이루라 이명진 의원은 반대를 표명했다.
그동안 군의회는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정회를 선포한 후 비밀회의를 열고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조정한 다음, 예외없이 만장일치로 의안을 통과시켜 왔다.
이명진 위원장은 표결 진행 이유에 대해 “만장일치 가결은 관행이었을 뿐”이라며 “군의회 회의규칙에 적시된 표결의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실 의견 조정 후 만장일치 가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 관행 불과한 것”이라며 “군민 알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관행을 깨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에도 산건위의 모든 의안은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의사진행 기준을 천명했다.
표결 관행이 깨짐에 따라 군의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목조전망대 사업은 그동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날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목조전망대 사업은 최근 진안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다. 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안읍 군하리 월랑공원(성뫼산) 일원에 진안의 랜드마크로 내세울 수 있는 목조 재질의 전망대를 조성하자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군은 지난해 4월 전북자치도에 자율편성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태였다. 군의회 해당 상임위인 산건위가 주민 뜻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안건 처리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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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cook19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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