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스마트제조 전환 세제지원 법안 대표 발의

"제조강국 도약 필수 선택…국가가 마중물 역할"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시성산구)은 25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스마트제조 확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추가로 10%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인력을 지원하면 해당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제어와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공장을 뜻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제조업 활용이 확대되면서 스마트공장 전환은 제조업계의 불가피한 과제가 됐다.

그러나 실제 확산 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도입률은 85.7%에 달했으나 중소기업은 18.6%에 그쳤다. 특히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비율은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은 0.5%에 불과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대기업들의 참여로 추진된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49개 대기업과 공기업이 3084억원을 출연해 총 5952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생산성 34.7%, 품질 48.4%, 비용 절감 34.3% 등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났고, 산업재해율도 3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모두 추가 재원 마련의 부담을 호소하면서 자발적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부가 시설·자금·인력 투자에 세제 지원이라는 마중물을 제공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예산은 2021년 4376억원에서 2023년 1671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025년 2361억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업계는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재투자를 유도하는 이번 개정안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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