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수출 관련 공사비 분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과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 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놓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양 사가 소송을 위해 영국계 로펌과 컨설팅 회사에 여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UAE 공사 관련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해도 될 집안 싸움 때문에 국가 전략 자산들이 해외 로펌, 민간 컨설팅사로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한전과 한수원 두 갈래로 진행되다 보니 다툼도 발생한다”며 “산업부 입장에서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원전 수출을 정리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부분을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정리하고 있다”며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부(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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