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는 제외…사용처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만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울러 1인 가구, 과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주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자산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사용처를 생활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소비쿠폰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생협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군 장병의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SOC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사람 위주,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끔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에서는 장기적 대책까지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 측에 “지역소멸 대응기금은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문제는 202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서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우리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운영 방식을 개혁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화답했다.

당정은 이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등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의견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추후 (정부조직법) 당정협의는 별도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5일 민주당 내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으니 그 이후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