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북대서 강연 "사회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 새 길 열겠다"

조 대표, 주거·돌봄·민생경제 강조…자유권 넘어 사회권 선진국 실현 강조

“민주당 못할 땐 마땅히 쓴소리해야”...민주당과 분명히 선 긋기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국민 자유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대학생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특별강연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사회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회적 권리인 ‘사회권’은 여전히 국가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회권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사회권이 보장된 국가들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주거권과 돌봄권 등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주거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모든 소비 활동에서 세금을 내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국민의 주거와 복지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청와대 이전과 해외 순방비 등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권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돌봄은 국가의 선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간병비 부담과 돌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 돌봄 보장 정책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칠레가 무상교육과 보육 제도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권 확대를 이뤘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칠레보다 경제 규모가 두 배인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검찰통치를 강화하고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 탄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이를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빗대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주거권 보장과 돌봄권 혁신 등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주요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한 시민이 사회권 선진국 실현 가능성을 묻자 조 대표는 “군부독재 시절에는 투표권 보장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현실화됐다”며 “사회권 보장 역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동을 걸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