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추행사건, 35% 이상 집행유예…무죄 및 선고유예는 매년 늘어

강간 및 추행 선고 건수, 5년간 증가세…6000명 중반대 기록

무죄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지난해 324건, 전년 대비 늘어

박준태 의원 "실질적 처벌 없는 솜방망이 처분, 범죄 조장해"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

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가 증가세를 보이며 6000명 중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무죄 선고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선고는 2019년 255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324건으로, 전년 대비 1.57%포인트 늘었다.

선고유예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이다.

박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관련 무죄 및 선고유예도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이 역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