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874_849179_96.pn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학원 소음·진동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 학원에서 발생하는 드럼 소음, 저주파 진동, 충격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학원에 대한 실효적인 방음·방진 규제 도입과 함께 피해 발생 시 구제 수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드럼, 베이스 등 고진동 악기 사용 학원에 대한 고도화된 방음·방진 설비 설치 의무화, 우퍼 스피커 및 고출력 음향장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제한 규정 제정, 저주파 소음과 진동을 별도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악기 소리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방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화와 예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삶의 질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2시 10분 기준 10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8E94CC5CEA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권익위, 30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84.8% "흡연 등 불법행위 과태료 상향"[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울산·경상권역 대형산불 관련 입산통제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 88.6%는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응답자 84.8%는 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동의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산불 방지 대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30/2504301351024511.jpg" /></figure>의견 수렴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 국민 1300명과 국민 패널 19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민패널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3000여명의 사전 모집단이다.조사 결과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산림 면적의 30%까지 지정할 수 있는 입산통제구역을 더욱 확대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8.6%에 달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81%로 나타났다.산림보호법령상 성묘나 분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입산통제구역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입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80.6%는 성묘 목적의 입산도 입산통제구역이라면 입산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응답자 84.8%는 흡연 등 산림 인근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과태료 수준은 행위에 따라 10만~30만원 선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30/2504301351023720.jpg" /></figure>산림 인근 금지행위 확대 항목으로는 ▲용접기·예초기 등 전기·기계 장비 사용 시 입산 전 신고 의무 부여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유리병 등 집광물질 투기 금지 ▲산림 주변 장시간 차량 공회전 금지 등이 다수 접수됐다.가장 필요한 산불 예방 방안에 대해 응답자들은 '산불 관련 범법자 처벌 강화'(5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입산자에 대한 라이터 등 인화물질 검사 강화'(49.7%),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수거·파쇄 사업의 확대'(39.1%)도 제시됐다.이밖에 '마을 내 공동 소각장 증설·확대' '사유지 내 임도 확충 국가지원' '산 중턱 및 고지대 곳곳에 이동형 저수조 설치' '키오스크·QR 코드 등 활용 입산허가 간소화' '침엽수‧활엽수가 어우러진 혼효림 조성' 등 필요성도 접수됐다.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 약 3200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렇게 모인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해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sheep@newspim.com</div>

권익위, 30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84.8% "흡연 등 불법행위 과태료 상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울산·경상권역 대형산불 관련 입산통제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 88.6%는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산불 반복에…국민 88.6% '입산통제구역 확대' 동의

<div>수년간 불합리성 제기전문과목 단위 지정 기준 명확화 등 개정<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4/44369_75208_4247.jpg" /></figure>보건복지부는 치과 수련기관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련기관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과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문과목 단위 지정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 △시정명령 절차 도입 및 가중처분 폐지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수련기관만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련 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수련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기간은 일반 위반 6개월, 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 시 3개월로 규정한다. 동일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더라도 기관 전체 지정취소 조항은 삭제된다.치협은 치과 수련기관이 전속지도전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이 중단되거나 기관 전체가 지정 취소되는 현 제도가 치과의사전공의 개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고, 전문의 수급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반면 의과 수련기관은 유사한 위반 시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위반이 반복되어도 해당 전문과목에 한해 처분이 이뤄져 타 과 전공의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다.치협 관계자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동일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처분 기준에서 불균형이 존재해 왔다”며, “치과 전문의 수련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특히 2024년 2월 복지부 차관급 회의에서도 본 사안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치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유지돼 온 과도한 처분 기준에 대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의과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권 보호와 수련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치협은 “수련기관 지정기준 미달이 치과의사전공의 개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공의 전체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인 수련제도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25.6.2까지)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치협의 박태근 회장은 “이번 개선은 치과계의 숙원 해결이자 회원 권익 보호의 결과”라고 밝혔으며, 박찬경 법제이사는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온 결과가 반영되어 기쁘다”고 강조했다.</div>

전문과목 단위 지정 기준 명확화 등 개정. 보건복지부는 치과 수련기관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협, 치과 수련환경 개선 개정안 입법예고... 수련권 보호 강화

<div>“전문 인력 중심 건강검진 체계로 국민 건강권 보장해야”<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3405_849744_531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임상병리사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적기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규모 건강검진기관에 전문 임상병리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간담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최병호 부회장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현직 임상병리사들의 현장 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최 부회장은 “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수검률 제고라는 명분 아래 완화되면서,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의료기사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에 참석한 임상병리사들도 무자격자의 검진 참여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 재정 낭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오류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과 엄격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에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건강검진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참석해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정혜은 과장은 “현 규정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침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관리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장종태 의원은 “현재의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은 검진기관의 운영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 종사자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 건강인 만큼,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보건당국과 협회 간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문 인력 중심 건강검진 체계로 국민 건강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임상병리사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종태 의원, 임상병리사 제도 개선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658_848924_230.jp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만5세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는 2024년 6월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직접 약속한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2025년 4월 23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5세 학부모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정부지원을 감안하여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였으며 기관은 지원을 감안한 재정편성을 마쳤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현재 유아교육·보육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의 명확한 안내와 조치가 없어, 기관과 학부모가 모든 혼란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9시50분 기준 11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930883542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만5세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는 2024년 6월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직접 약속한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2025년 4월 23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만5세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9057784652_7dd41b.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9일 충청남도 청주시 소재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현행 기준경비율 제도는 1955년 도입된 소득표준율제도가 폐지된 후, 이를 대신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여 온 제도로서 현재까지 22년간 운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이번 토론회는 소득세신고 실무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형 정책토론회로서 기획됐다.토론회 사회자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박사, 발제에는 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인 김연정 박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인 배정희 박사,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훈 박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대전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인 모현혜 박사와 한국여성세무사회 국제부회장인 이은자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연정 박사는 매년 조정해 공시되는 기준경비율이 국민의 세금납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의 심의제도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기준율 산정도 직전연도에 따른 조정방식에서 일정기간 평균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주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1인 인적용역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추계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준경비율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배정희 박사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는 실제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배 박사는 그 결과,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워 추계신고방식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서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동시에 기준경비율도 지나치게 낮아 소득의 80%이상을 과중하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서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예를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삼쩜삼 TA세무신고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 훈 박사는 플랫폼을 통한 납세자의 신고유형, 경비처리 판단 여부 등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인적공제 부당적용, 부동산중개업자 등 필요경비 부풀리기, 배달라이더의 차량구입비 등을 일시로 경비처리 하는 등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및 성실신고의 저해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토론자로 나선 이은자 박사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지출증빙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전자적 결제방식의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지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과세방식의 과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번째 토론자인 모현혜 박사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수입이 많지 않아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서 공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대한 헌법 제23조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또한 삼쩜삼 TA세금신고는 성실신고를 하는 국민의 납세의식을 퇴화시켜 국가 공동체에 공적인 손해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9일 충청남도 청주시 소재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div>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3081_849393_4012.jpg" /></figure>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0인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 대규모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실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선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불 등 재해·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임종득, 강대식, 강선영, 김기웅, 김예지, 김형동, 박수민, 서일준, 서천호, 유용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0인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실우려 있을 때는 긴급조치로 훼손 최소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4/20250430125505-53138.jpg" /></figure>(비전21뉴스)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2025년)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인 내년(2026년)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였다.건축물 석면안전 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 이용 현황을 석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그간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법적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하여 총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의 협업으로 2022년부터 ‘복권기금 취약계층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까지 총 25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div>

(비전21뉴스)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확대… 석면조사 의무화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학원 소음·진동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 학원에서 발생하는 드럼 소음, 저주파 진동, 충격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학원에 대한 실효적인 방음·방진 규제 도입과 함께 피해 발생 시 구제 수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학원 방음 설비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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