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658_848924_230.jp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만5세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는 2024년 6월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직접 약속한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2025년 4월 23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5세 학부모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정부지원을 감안하여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였으며 기관은 지원을 감안한 재정편성을 마쳤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현재 유아교육·보육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의 명확한 안내와 조치가 없어, 기관과 학부모가 모든 혼란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9시50분 기준 11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930883542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저출생 정책으로 교육 여건 나빠져"[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10대 교육 공약 과제'를 제시했다.교총은 7개 시·도 교총과 28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 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한다"며 "각 후보와 정당은 10대 교육 공약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10대 교육 공약 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교총은 각 정당에 10대 교육 공약 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0/2503201523341420_w.jpg" /></figure>교총은 10대 교육 공약 과제로 ▲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저출산 대책 변혁 ▲교권 보호 9대 핵심 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 행정 업무 분리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 보수 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학교 필수 공익 사업 지정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 교육 진흥 특별법 제정 및 지원 등을 제시했다.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대선은 교육 본질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비 부담이 커져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저출산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회장은 "저출산은 교원 정원과 교육 재정 감축이라는 경제 논리를 작동해 교육 여건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교육의 질 저하는 인적 자원뿐인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교권 보호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 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직 특성을 반영하는 보수·처우 개선 논의에 교원이 참여하는 교원 보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aa22@newspim.com</div>

"저출생 정책으로 교육 여건 나빠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10대 교육 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 대통령 선출되길 희망"…교사들 '10대 교육 공약 과제' 제안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655_848917_5840.jp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없이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고, 이 규약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지닌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실과 괴리된 악법이며,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과 무력감, 절망을 안겨주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은 오히려 소수의 악덕 관리인과 업체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주는 도구로 변질되다. 우리는 지금 견제도 감시도 없는 구조 속에서 독단적인 운영, 일방적인 결정, 투명성 없는 회계, 그리고 반복되는 폭압적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단순 과반수만으로도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9시50분 기준 17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FB05F75636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없이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고, 이 규약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지닌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실과 괴리된 악법이며,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과 무력감, 절망을 안겨주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집합건물법 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100_848341_1729.jp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와 분급 확대 철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는 ‘정당한 서비스 대가’이자 보험판매의 원가이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 및 시장 자율성과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보험설계사는 고정급 없이 판매수수료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서민 직군으로 보험설계사 50%가 월 평균 3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수수료는 일시금이 아닌 2~3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 있는데, 이연분급제도가 시행될 경우 최대 7년의 걸쳐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수입 감소가 아닌 주거 불안, 교육 중단,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전 9시10분 기준 15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EB40BD10998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와 분급 확대 철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는 ‘정당한 서비스 대가’이자 보험판매의 원가이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 및 시장 자율성과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철회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9057784652_7dd41b.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9일 충청남도 청주시 소재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현행 기준경비율 제도는 1955년 도입된 소득표준율제도가 폐지된 후, 이를 대신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여 온 제도로서 현재까지 22년간 운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이번 토론회는 소득세신고 실무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형 정책토론회로서 기획됐다.토론회 사회자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박사, 발제에는 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인 김연정 박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인 배정희 박사,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훈 박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대전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인 모현혜 박사와 한국여성세무사회 국제부회장인 이은자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연정 박사는 매년 조정해 공시되는 기준경비율이 국민의 세금납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의 심의제도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기준율 산정도 직전연도에 따른 조정방식에서 일정기간 평균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주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1인 인적용역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추계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준경비율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배정희 박사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는 실제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배 박사는 그 결과,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워 추계신고방식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서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동시에 기준경비율도 지나치게 낮아 소득의 80%이상을 과중하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서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예를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삼쩜삼 TA세무신고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 훈 박사는 플랫폼을 통한 납세자의 신고유형, 경비처리 판단 여부 등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인적공제 부당적용, 부동산중개업자 등 필요경비 부풀리기, 배달라이더의 차량구입비 등을 일시로 경비처리 하는 등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및 성실신고의 저해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토론자로 나선 이은자 박사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지출증빙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전자적 결제방식의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지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과세방식의 과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번째 토론자인 모현혜 박사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수입이 많지 않아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서 공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대한 헌법 제23조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또한 삼쩜삼 TA세금신고는 성실신고를 하는 국민의 납세의식을 퇴화시켜 국가 공동체에 공적인 손해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9일 충청남도 청주시 소재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8900626405_af9686.jpg" /></figure>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지난 23일, 올해 일몰 예정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50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처럼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 부담’ 이다. 지난달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책자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실제 2023년 발간된 국토연구원의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때, 이듬해 합계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김 의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부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한 부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 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div>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지난 23일, 올해 일몰 예정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기표 의원, ‘출산 부모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법안’ 대표발의

<div>28일 정책 제안하며 '병역법', '군인사법' 등 개정 촉구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할 시 지원율 94% 상승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 이성환)가 28일,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추어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무장교)는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이는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1534154270_w.jpg" /></figure>대공협은 특히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추가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공협은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한 상황이다.대공협은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94.7%로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제도 개선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이성환 회장은 "대공협은 해당 정책제안서를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했으며, 21대 국회였던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전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절박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며 "최근 진행된 대공협의 연구 보고서와 입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보강하였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매달 수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의료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군복무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의정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들의 조기 배출을 도와 의료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년차인 저는 정책 입안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지역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인 공중보건의사를 지키기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부디 국회에서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calebcao@newspim.com</div>

28일 정책 제안하며 '병역법', '군인사법' 등 개정 촉구.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할 시 지원율 94% 상승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 이성환)가 28일,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추어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공보의협의회 "군의관 등, 복무기간 현역병 수준 맞춰야 지원율 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K257S4_1.jpg" /></figure>소상공인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급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90대 과제 등 110여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5대 아젠다는 △ 위기 극복 △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 사회안전망 구축 △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이다. 소상공인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을 꼽았다. 실제 소공연이 지난 17∼22일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정책과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2%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선택했다. 이어 '채무조정, 희망통장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45.5%),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38.8%) 등의 순이었다. 소공연은 이를 우한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골목을 밝히며 지역경제의 등대 역할을 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바람 앞의 촛불이 돼 꺼져가고 있다”며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가 확실시 되고, 자영업자 은행연체율은 6년새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극빈층이 돼 가정이 파탄나고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이 확실히 제시되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담당 부처 확대'가 65.6%로 뒤를 이었다.이를 위해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 조직 강화,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소공연은 강조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세금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이 꼽혔다.소상공인들은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복지 기반·인력안정 제도 마련, 보험 3종 패키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확대', '소상공인 회관 건립' 등이 거론됐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K257S4_2.jpg" /></figure>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8.1%는 제21대 대선에 '투표 의향이 있다'고 했다.소공연은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를 주요 대선 캠프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소상공인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급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90대 과제 등 110여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소상공인업계 "긴급소상공인 지원금, 차기 정부 최우선 정책"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104/shp_1706254107.jpg" /></figure>이제 1개월여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각 의료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나름 정책 제안을 위해 위원회나 팀을 꾸리고 발빠른 정책제안들을 각 당에 하고 있다.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같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뜻밖의 상황을 맞아하여 치르는 선거는 2개월의 시간만 주어지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정책 제안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매 선거때 마다 단골 정책제안도 있지만 직전 정권기간 동안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이 나올 경우 이 새로운 정부정책들을 치과계에 유리하도록 방향전환을 시켜야 할 제안도 해야 하기에 정책제안을 맡은 위원들의 손과 발이 바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치협도 지난 4월 이사회에서 ‘2025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니 빠른 시일내에 정책들을 만들어 각 당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정책제안서에 담았겠지만 필자 역시 몇가지 노파심에 당부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정책 제안해야 할 것은 자율징계권과 회원의 입회 의무화 제도다. 물론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속에서 언제까지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을 것인지 계속 두드려야 한다.변호사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자체 징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다.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협회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법적인 징계를 할 수도 있으며 회비 미납시 벌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수임하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위임장에 반드시 경유증표를 비용을 들여 사서 붙이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전문가 단체에 비해 매우 불공평한 대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법무부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가들이 모인 단체라 해서 이런 특권을 주는 것은 의료인 단체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협회의 목적은 동일하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이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맞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변호사만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을 주장할 때마다 법적 문제가 결부되기에 권한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단정짓기보다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법률가를 위원으로 두어 의료인단체 스스로 자율징계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법원이나 검찰에서 의료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자신들이 직접 판단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의료인단체에 의학적 소견을 자문하듯이 반대로 의료인단체는 변호사협회에 자문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위원으로 두어 심사하든지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전향적인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안 하니 정부는 그저 관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도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을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바뀌어야 한다.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회원가입 의무도 의료법 제28조 3항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며 이미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이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은 위반시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시 의료인 단체협회에 가입증서를 필히 첨부하도록 한다’는 법조항을 만들면 될 것이다. 의무가입을 안할 경우 벌칙을 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정부가 만일 의료인단체 가입이 개인의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의료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라면 협회가입 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사실상 협회의 기반이 튼튼해지는 것이기에 반드시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 굳이 보수교육을 통한 방안을 찾을 필요도 없고 매번 복지부와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문제로 실랑이를 벌일 필요도 없게 된다.기타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 문제나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인력수급 문제, 건강보험재정 문제, 보험수가 인상 문제, 구강정책관 신설문제 등 현안 과제들은 대선 기획단에서 발빠르게 준비할 것으로 본다. 필자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제안을 한 것은 새로운 제안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화점식 제안보다 가장 핵심적인 제안 한 두개를 집중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심정에서 재삼재사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div>

이제 1개월여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각 의료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나름 정책 제안을 위해 위원회나 팀을 꾸리고 발빠른 정책제안들을 각 당에 하고 있다.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같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뜻밖의 상황을 맞아하여 치르는 선거는 2개월의 시간만 주어지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정책 제안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새 정부에 대한 제안…백화점식 보다 핵심만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만5세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는 2024년 6월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직접 약속한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2025년 4월 23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만5세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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