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655_848917_5840.jp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없이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고, 이 규약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지닌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실과 괴리된 악법이며,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과 무력감, 절망을 안겨주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은 오히려 소수의 악덕 관리인과 업체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주는 도구로 변질되다. 우리는 지금 견제도 감시도 없는 구조 속에서 독단적인 운영, 일방적인 결정, 투명성 없는 회계, 그리고 반복되는 폭압적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단순 과반수만으로도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9시50분 기준 17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FB05F75636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비상계엄 과정 낱낱이 밝혀내야""총 20명 내란 혐의 재판...규모 너무 축소되어있다"[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내란특검법과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과제 발표 기자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내란특검법은 또 다시 부결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123401899_w.jpg" /></figure>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 그에 따른 신상필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누가 가담했고, 누가 방조했고, 누가 방치했는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형사재판이) 국가 기밀이라는 이상한 명분으로 비공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은미 권력감시 2팀장은 내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총 20명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가 70명 구속기소된 것과 비교해보면 내란 규모가 너무 축소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과 내란특별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이지현 사무처장은 "내란 특검법과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독립적 조사기구인 내란종식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입법"을 함께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서 기록하는 것"이라 설명했다.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내란 종식 과제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권력 사유화,정치적 갈등 법 제도의 결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내란을 일으킨 원인"이라며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과제가 내란 종식 과제"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함께 제시했다.유성진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민주주의 회복 과제를 발표했다. 유 소장은 "현재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당 구도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다원성이 반영될 수있는 정당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에만 혐오, 차별 기반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선호하는 것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민주주의와 중앙정치 중심 정치구조 타파 등의 과제 역시 언급했다. gdy10@newspim.com</div>

"비상계엄 과정 낱낱이 밝혀내야" "총 20명 내란 혐의 재판...규모 너무 축소되어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내란특검법과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尹 파면은 내란 종식 의미하지 않아…특별법 제정 촉구"

<div>수전 더글러스(66)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주 세 차례씩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테슬라 매장 앞에서 열리는 반트럼프 집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현장에서 만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100일은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집회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만든 쪽지를 기자에게 보여준 그는 “우리가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의 작당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수도 워싱턴에 인접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이곳에는 전·현직 연방정부 공무원 및 군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이 때문에 시위 참여자들 대부분은 연방정부 개혁을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공무원 대량해고와 예산 감축에 비판적이었다.연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2년 전 퇴직한 마크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방식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 관련 연구 예산까지 없애려 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머스크는 정부 계약을 따내면서 결국 스스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제동을 건다고 해도 이미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CNN에 따르면 최소 12만1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됐다. 자발적 사임·휴직 처리 인원을 합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bcfa6dce6ea54cc8bc50e1b1b10bbea3_P1.webp" /></figure>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이민정책과 관세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50대 여성 레이철 레이놀즈는 “30년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이민자들은 적법절차 없이 추방되고 있다”면서 “주변의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월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들은 미국인들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한다”면서 “과연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라고 다를까”라고 반문했다.40대 남성 로버트도 메릴랜드에 합법 체류 도중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는 모든 이들이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도 되나”고 말했다.연방법원과 연방대법원까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강제 추방은 잘못이라며 송환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가 갱단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사문화된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강경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첫 100일 동안 175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트럼프 1기 때 같은 기간 30건보다 약 6배나 많다.로버트는 특히 관세에 대해 “트럼프는 먹고사는 문제(kitchen table issue)를 건드리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와 주변의 부패한 이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점점 더 사람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폴스처치의 한 마트에서 만난 한 퇴역 군인은 한숨을 쉬며 “트럼프 취임 이후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면서 “특히 관세를 가지고 장난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다. 트럼프는 국정운영을 마치 비즈니스를 하듯 하는데 미국은 사업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fcf59babbe2a48f1971e17e0efe7c115_P1.webp" /></figure>하지만 지지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100일은 경제적 고통이 피부로 와닿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고, 국경 통제나 다양성 정책(DEI) 폐기, 경제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관세 정책은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폴스처치의 한 베트남 상권에서 일하는 자영업자 흐엉은 “트럼프는 엉망진창인 경제를 물려받았다. 약간의 혼란은 어쩔 수 없겠지만 트럼프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베트남에 45%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모두가 서로를 속였지만,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이 이용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속임수를 막으려면 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인 남성은 “DEI를 없애고, 남성과 여성만을 유일한 성별로 인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dcfac299dbb04d33b136c35db483c034_P1.webp" /></figure>역대 최저 지지율…관세 불만 커져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 ‘속도전’ 방식으로 전개한 연방정부 개혁, 이민, 관세 정책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의 국정 지지율은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29일 취임 100일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CNN과 SSRS의 조사(지난 17~24일, 미국 성인 1678명)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은 41%에 그쳤는데 이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후 취임 100일차 신임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특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이다. 27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 입소스 여론조사(지난 18~22일, 미국 성인 2464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5%로 긍정 평가(39%)를 압도했다. 특히 응답자의 64%가 관세정책에 부정적이었다. 뉴욕타임스·시에나대 조사(지난 21~24일 유권자 913명 대상)에서도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54%로 긍정 평가(42%)보다 높았는데, 관세 정책이 “도를 넘었다”는 응답이 56%,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61%로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중국 등의 보복 관세로 고조되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미국 농가 등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도 가시화하고 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5%로 198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하지만 대선 과정에서부터 “관세는 아름다운 단어”라고 언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른들의 축’이 존재했던 1기 때와 달리 충성파에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소셜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들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고 관세를 옹호했다.진보 성향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100일 동안의 특징적 현상으로 법무부 무기화, 독립기관의 독립성 침해, 공무원을 충성파로 대체, 연방 기금에 대한 의회 통제권 우회, 독립 언론과 취재 보도 약화, 3선 도전 시사를 통한 선거제도 위협 등을 꼽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CAP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권한 행사에 더 제동을 걸지 않으면 미국은 헝가리나 터키와 같은 현대 전제국가(autocracy)를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수전 더글러스(66)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주 세 차례씩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테슬라 매장 앞에서 열리는 반트럼프 집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현장에서 만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100일은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집회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만든 쪽지를 기자에게 보여준 그는 “우리가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의 작당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먹고 사는 문제 건드린 건 잘못” “트럼프가 바로잡을 것”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65361813_70bf07.jpg" /></figure>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일반의안 심의가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찬반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총회에서는 우선 ‘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이 투표 끝에 출석 187명 중 찬성 98명, 반대 71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이에 따라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범위가 확대됐다.아울러 선관위에서 후보자 공개 경고 시 후보 기탁금에서 매 건당 500만 원을 차감하는 안도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하지만 치협이 상정한 감사 규정 제정 승인의 건은 출석 18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해당 안건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감사단과 의장단의 의견을 반영, 이사회 논의를 거쳐 상정한 안으로 감사의 ▲구성·선출·임기 ▲종류 및 방법 ▲권한 ▲임무와 책임 ▲원칙을 비롯해 ▲감사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보고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와 관련 광주, 대전, 전남, 경북, 전북지부가 상정한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은 철회됐다.이 밖에 협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피소된 등기이사의 권익 보호를 규정하는 ‘치협 등기이사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은 촉구안으로 통과됐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65315989_46540f.jpg" /></figure></div>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일반의안 심의가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찬반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

불법 선거운동 규제 대폭 강화된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658_848924_230.jp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만5세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는 2024년 6월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직접 약속한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2025년 4월 23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5세 학부모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정부지원을 감안하여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였으며 기관은 지원을 감안한 재정편성을 마쳤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현재 유아교육·보육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의 명확한 안내와 조치가 없어, 기관과 학부모가 모든 혼란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9시50분 기준 11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930883542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만5세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는 2024년 6월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직접 약속한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2025년 4월 23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만5세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50CYPP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등 1조 809억 원을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증액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99곳, 민주당 소속 지자체 70곳 등 총 17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화폐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지고 유통 사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국비 투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다분히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지역화폐 예산을 띄우는 것은 상임위원회까지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포퓰리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다만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단계적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

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104/shp_1706254107.jpg" /></figure>이제 1개월여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각 의료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나름 정책 제안을 위해 위원회나 팀을 꾸리고 발빠른 정책제안들을 각 당에 하고 있다.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같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뜻밖의 상황을 맞아하여 치르는 선거는 2개월의 시간만 주어지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정책 제안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매 선거때 마다 단골 정책제안도 있지만 직전 정권기간 동안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이 나올 경우 이 새로운 정부정책들을 치과계에 유리하도록 방향전환을 시켜야 할 제안도 해야 하기에 정책제안을 맡은 위원들의 손과 발이 바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치협도 지난 4월 이사회에서 ‘2025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니 빠른 시일내에 정책들을 만들어 각 당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정책제안서에 담았겠지만 필자 역시 몇가지 노파심에 당부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정책 제안해야 할 것은 자율징계권과 회원의 입회 의무화 제도다. 물론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속에서 언제까지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을 것인지 계속 두드려야 한다.변호사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자체 징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다.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협회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법적인 징계를 할 수도 있으며 회비 미납시 벌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수임하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위임장에 반드시 경유증표를 비용을 들여 사서 붙이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전문가 단체에 비해 매우 불공평한 대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법무부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가들이 모인 단체라 해서 이런 특권을 주는 것은 의료인 단체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협회의 목적은 동일하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이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맞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변호사만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을 주장할 때마다 법적 문제가 결부되기에 권한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단정짓기보다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법률가를 위원으로 두어 의료인단체 스스로 자율징계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법원이나 검찰에서 의료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자신들이 직접 판단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의료인단체에 의학적 소견을 자문하듯이 반대로 의료인단체는 변호사협회에 자문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위원으로 두어 심사하든지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전향적인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안 하니 정부는 그저 관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도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을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바뀌어야 한다.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회원가입 의무도 의료법 제28조 3항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며 이미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이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은 위반시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시 의료인 단체협회에 가입증서를 필히 첨부하도록 한다’는 법조항을 만들면 될 것이다. 의무가입을 안할 경우 벌칙을 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정부가 만일 의료인단체 가입이 개인의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의료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라면 협회가입 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사실상 협회의 기반이 튼튼해지는 것이기에 반드시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 굳이 보수교육을 통한 방안을 찾을 필요도 없고 매번 복지부와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문제로 실랑이를 벌일 필요도 없게 된다.기타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 문제나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인력수급 문제, 건강보험재정 문제, 보험수가 인상 문제, 구강정책관 신설문제 등 현안 과제들은 대선 기획단에서 발빠르게 준비할 것으로 본다. 필자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제안을 한 것은 새로운 제안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화점식 제안보다 가장 핵심적인 제안 한 두개를 집중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심정에서 재삼재사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div>

이제 1개월여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각 의료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나름 정책 제안을 위해 위원회나 팀을 꾸리고 발빠른 정책제안들을 각 당에 하고 있다.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같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뜻밖의 상황을 맞아하여 치르는 선거는 2개월의 시간만 주어지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정책 제안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새 정부에 대한 제안…백화점식 보다 핵심만

<div>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28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2014년 KT, 2018년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신고 지연,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데 정부는 점검에 소극적"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해킹 사태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유출된 상황과 같다"며 "2천500만명의 정보가 누출됐다는 건 회사 존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SKT 정보 유출 조사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자 "마치 다른 나라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혹시 휴대전화 (통신사) KT 쓰느냐"고 묻기도 했다.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고 위원장에게 "만약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금은 해킹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만 (보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은 이번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여의도 격언에 보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고 한다. 국무총리가 이미 대통령 후보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이날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이 사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총리가 사실상 정치활동,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총리실 직원이 부화뇌동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한 대행이) 자신의 지위를 사적 이익에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대외신인도를 위한 노력을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애쓴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정치팀 theradionews@naver.com<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28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2014년 KT, 2018년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신고 지연,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데 정부는 점검에 소극적"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SKT 해킹사태 질타 '한목소리'

<div>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632_848895_31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5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노종면, 문진석, 민병덕, 박정, 박홍근, 박희승, 신영대, 윤종군, 이인영, 이정현, 전현희, 정을호, 한민수,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5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성준 등 15인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해야"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없이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고, 이 규약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지닌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실과 괴리된 악법이며,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과 무력감, 절망을 안겨주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집합건물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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