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지원 ‘삐걱’…"환자·간병인 참여 저조, 예산은 삭감"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내세운 정부가 올해 들어 시작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요양 필요도(장기요양등급 1~2등급)·의료 필요도(최고도·고도)를 동시에 충족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간병 지원을 받는 식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통합판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 1241명(지난달 25일 기준)이 통합 판정을 신청했지만, 74%(830명)만 문턱을 통과했다. 현재까지 4차에 걸친 판정이 이뤄졌는데, 1~3차에선 환자들이 판정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한 달 이상으로 길었다. 이에 따라 신청자 중 117명은 심사를 통과했지만, 대기 중 사망 등의 문제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환자는 7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복지부가 목표로 잡은 12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다. 그마저도 604명만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 112명은 참여 후 6개월 이내에 중단했다. 환자 사망·상급병원 전원 등의 사유가 작용했다.

간병을 맡아야 할 간병인들의 중도 이탈도 많았다. 이들은 8시간 교육을 거쳐 병실에 배치돼 4~8명의 환자를 챙기는 구조다. 하지만 당초 참여했던 간병인 437명 중 35%(152명)는 사업 중간에 그만뒀다. 특히 요양병원 5곳은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병 대상 환자는 중증이 많은 편이라 의료적 처치가 중요하지만 별다른 간호인력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는 등 간병 문제 해결 의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85억원에서 내년 61억원(정부안)으로 오히려 삭감됐다. 내년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시범사업 기간도 6개월로 단축됐다. 요양병원 지원비가 절반으로 줄고, 사업 평가 연구비는 ‘0’이 됐다.

한편에선 요양병원들의 사업 참여 수요도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간병업체 대표는 "정부가 지원사업을 한다지만 요양병원의 참여 의사가 적은 편"이라면서 "자료 청구 등이 귀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집행한 결과 시범사업이 근근이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