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회복지공무원 1명당 568명 담당…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만 그쳐

올해 상반기 위기가구 작년 대비 18.5% 늘어

지원 증가율, 발굴 증가율 대비 4분의 1 수준

지원도 일회성에 그쳐…복지 연계 불과 9.5%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배치 안되면 순증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만 집중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충원 등 지원은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에 양천구 신월동 지하방에서 홀로 살던 30대 여성이 고독사로 발견됐다"며 "사망자는 세 차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사망자는 단 한 차례도 복지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위기가구로 발굴될 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다섯 번 이상 중복 발굴된 국민은 15만명이 넘는다"며 "올해 상반기 위기가구가 작년 상반기 대비 18.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체납 금융 연체자도 30% 이상 증가했다"며 "그런데 지원 비율 증가율은 위기가구 발굴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후 지연 사례가 52%로 절반 수준인 것도 문제지만 그 지원 내용이 대부분 일회성 민간 지원인 것이 더 큰 문제"라며 "2023년 기준 발굴된 사례 중에 국가의 복지 제도로 연계한 비율이 9.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많이 개발했다"면서도 "원인을 파악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충원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명이 담당할 복지 대상 인원은 서울의 경우 390명, 광주 568명이다.

조 장관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감소 분야에서 재배치를 먼저하고 재배치가 안 되면 순증을 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