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18만명 역대최다 눈앞…법인파산은 이미 최다

지난달 말 기준 법인파산 1천657건·개인회생 11만9천508건

이정문 의원 "서민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경 필요"

경기 둔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대출자가 많아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천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천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천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천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천953건으로 작년(15만9천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장기화하고, 내수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천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천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천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천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최다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천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천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최근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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