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l_2024101701000499700046331.webp" /></figure>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조합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활동가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문제 책임을 회피하는 쿠팡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div>

<div>“위원장과 CEO, C레벨 계속 협의 중전폭적 개선 없으면 집회 이어갈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067636_1417780_m_1.png" /></figure>“1차 개편안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20~30년씩 근무하고 나가는 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협상 중입니다.”권중혁 KT노동조합 사무국장은 16일 ‘일방적 조직개편 반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KT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4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사측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KT노조 간부 288명이 참석했다.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은 이날 투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43년 노조 근간 훼손되는 조직말살정책 저지하고자 이 자리 모였다“며 ”233개 지부장 조합간부 300여명 의견을 듣고 지부장 회의 소집해 오픈시켜 가장 민주적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는 걸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이후 조합원들은 “조합간부 총단결로 조직개편 봉쇄하자” 구호를 외쳤다.최민주 KT노조 교육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역대 대표들은 인건비 2조가 넘으면 (구조조정) 액션을 취했는데 이번엔 그런 움직임이 없어 김영섭 대표 체제는 다를까 기대했는데 구조조정 계획이 나왔다”며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최 국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KT의 김영섭 대표, C레벨 임원들은 절충안을 위해 계속 협의 중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067636_1417780_m_2.png" /></figure>최 국장은 “초안에 나와있는 임금 삭감, 복지 후퇴 등 조건을 개선하고 추가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정년을 3년, 5년 더 보장해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완벽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직개편안을 전폭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협의 도달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KT노조는 지난 14일 분당 사옥에서 오전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사옥으로 이동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후 9시 집회 종료 후 다시 분당 사옥으로 이동해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최근 KT 내부에서 유출된 ‘현장 인력구조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5700명의 본사 네트워크 관리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전체 본사 인력의 30%다. 이 중 3800명은 새 자회사로 이동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는 특별희망퇴직을 실시한다.신설 자회사는 KT 오에스피(OSP)와 KT 피앤엠(P&M)으로, 기존에 본사에서 담당하던 망 유지보수 및 개통 관련 업무와 조직이 이관된다. 지분은 두 회사 모두 KT가 100% 보유하며 출자금은 각각 610억원, 100억원이다.</div>

전폭적 개선 없으면 집회 이어갈 것”. “1차 개편안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20~30년씩 근무하고 나가는 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협상 중입니다.”

[현장] KT노조 “20~30년씩 근무한 분들...더 충분히 보상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news-p.v1.20241016.4a23a4e5972349a09aa2779e32ee4ee8_P1.webp" /></figure>‘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SPC그룹 측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노총 명의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내게 한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질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16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1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구속기소된 백모 홍보 전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다.이날 재판에서도 2021년 6월 경향신문이 ‘SPC그룹 내 한국노총 소속의 전직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폭로로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 문제’를 다룬 단독보도에 대한 회사 대응이 주요하게 거론됐다. 해당 보도 이후 SPC 커뮤니케이션실은 대응자료를 만들고 후속보도 대응에 나섰다. 그 방법 중 하나는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을 앞세워 마치 한국노총의 주장인 것처럼 파리바게뜨지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백 전무는 박갑용 식품산업노련 위원장 명의로 경향신문 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사실무근’이라는 회사의 주장이 담긴 취지의 입장문을 작성해 발표하도록 했다. 이 입장문은 SPC 커뮤니케이션실에서 당사자에 묻지도 않고 추측해서 적은 것이었다. 백 전무는 이런 작업이 “균형있는 보도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에 배포한 한국노총 식품노련의 입장은 SPC 커뮤니케이션실이 추측해 작성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백 전무는 “네”라고 답하며 “큰 실수인 거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러자 재판부는 “실수라는 단어가 부적절하다”며 “홍보담당자가 당연히 확인을 해야지, 실수로 안 했다는 건 업무 프로토콜(체계)에서 있을 수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백 전무는 “실수가 아니면, 제가 의도로 했다면 그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날 백 전무는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 문제, 잡음이 일었던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지적한 언론보도와 관련한 대응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했다.SPC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재판에선 백 전무가 SPC 커뮤니케이션실에 ‘노-노 갈등’ 유도가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황 대표이사에게는 “민(주)노(총) 고립전략을 최후의 선택으로 준비해두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노조 탄압 작업을 벌인 정황이 나온 바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현직 경찰로부터 수사상황과 대응전략까지 전달받고 예행연습을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div>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SPC그룹 측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노총 명의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내게 한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질책했다.

언론보도 대응에 한국노총 활용하고선 “실수”라는 SPC, 재판부 “부적절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7/2DFLRKOTG1_1.jpg" /></figure>“억울한 죽음 진실을 알고 싶다.”(올 7월 1일 경기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에서 한 참가자가 든 팻말의 문구.)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리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노동계의 호소에 뒤늦게 답했다.17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환노위는 국회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4명을 25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내용의 증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올 6월 아리셀 화재사고는 23명의 사망자를 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대 참사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1일 첫 재판을 받는다.하지만 환노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부 국감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하면서 박 대표 등 아리셀 경영진을 제외했다.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는 환노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참사 100일이 지났지만, 피해자 유족은 에스코넥(아리셀 모회사) 본사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참사를 외면한다면 지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었다.아리셀 참사는 일차전지 제조의 위험성부터 산업안전 대책,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불법 파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렸다. 아리셀 사고 유가족과 노동·시민단체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진상 규명을 촉구 활동을 벌여왔다.</div>

“억울한 죽음 진실을 알고 싶다.”(올 7월 1일 경기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에서 한 참가자가 든 팻말의 문구.)

유가족 호소에 답한 국회 환노위…아리셀 대표, 국감 증언대로

<div>‘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알려 “수사 협조 기준 등 아직 없어 약속, 선언적 수준 그칠 수도 사업자 책임 묻는 법안 나와야”국내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공론화된 지 한 달 반 정도가 흘렀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범죄 현장이자 유통 창구가 된 플랫폼 텔레그램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 무관용 삭제 △핫라인 개설 및 실무자 협의 정례화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수사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텔레그램이 가해자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부가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추적단 불꽃’ 원은지 대표에게 물었다. 원 대표는 N번방 사건(2019년)을 세상에 알린 것을 시작으로 엘 사건(2022년), 서울대 딥페이크 불법합성(2024년) 등 텔레그램 기반 디지털 성범죄를 수년째 추적 보도해 온 반(反) 성착취 활동가다.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한 그는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지적하며 감정이 복받친듯 울먹여 장내를 숙연케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525813.jpg" /></figure>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원 대표는 “(텔레그램의 약속 내용 관련) 아직은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는 답을 내놨다. 텔레그램이 한국의 텔레그램 내 성착취 생태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 IP 주소 등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성범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원 대표는 “국민들로서는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이 사람 정보를 텔레그램에서 정말 줄 것인지가 궁금하지 않겠느냐”며 “예를 들어 시청만 한 사람도 정보를 줄 것인지, 소지자나 제작자만 줄 건지 등 기준을 텔레그램이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를 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 협조 기준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과태료나 강력한 법적 근거에 의해 텔레그램을 압박할 무기”가 필요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법안이 필요한데 이번에 통과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에 이는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원 대표는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 방치한 사회텔레그램 안에서 성착취물은 ‘재화’로 여겨지면서 무한히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라고 원 대표는 설명했다. 그가 파악한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는 3단계로 나뉜다. 맨 위에 성착취물 제작자, 중간에는 소지자들 및 방 운영자들, 가장 하단에는 시청만 하는 이용자들이 있다.원 대표에 따르면 2019∼2020년 한 차례 성착취물 제작자들이 잡힌 뒤 한동안 ‘새로운 자료’를 만들 이들이 사라지자 이 생태계는 잠시 축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초부터 ‘좋아하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면 옷을 벗겨 드립니다’ 류의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불법합성봇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원 대표는 이를 보며 “봇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누구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와 버린 것을 알았다”며 “그렇게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가 다시 커졌다”고 분석했다.도구를 쥐자마자 불법 합성물 제작에 뛰어든 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N번방을 겪은 후에도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던 영향이 컸다. 특히 이번 딥페이크 사태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 합성이 왜 성범죄인지’ 피해자들에게 물어봤다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가해자들도 ‘피해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별 일 없을 거라고 안도한 것”이라고 원 대표는 말했다.과거 N번방 등에서 주요 제작자 소수만 검거한 채 유야무야 끝난 경찰의 감시망은 이번 ‘딥페이크 대량 포르노 제작 사태’를 가능케 한 주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당시 26만명에 달했던 성착취방 이용자들이 대부분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갔고, 그들 중에 결국 새로운 ‘제작자’로 돌아오는 이들이 생겼다. 이 자료를 소비하러 성착취방에 들어온 이용자는 N번방 때와 비슷한 수준인 22만명에 이르렀다. 원 대표는 2022년 호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혐의로 검거된 엘(L)의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일어났던 N번방 사건 때 텔레그램에서 수법을 습득한 엘이 유사한 방식으로 성착취를 저지른 것이었다. 엘은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서 “텔레그램 안에 너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미끼를 던져 피해자를 낚은 뒤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처음에는 단순히 텔레그램 안에서 시청만 했던 사람일지라도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불법합성물 대화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직접 제작자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텔레그램에 오는 이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를 원하는 것이 공통된 정서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물들은 이 안에서 확대 재생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직접 잠입해서 본 텔레그램 방들은 범죄 혐의별로 나뉜다기보다 온갖 불법 영상들이 한데 모이는 ‘대규모 자료관’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부터 성관계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까지 다양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그 성착취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모든 유형의 범죄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구조“다.끊임없이 새로운 성착취물을 찾고,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는 이들은 서로가 끈끈한 공범이 돼 범행을 발전시켜나갔다. 단순히 콘텐츠를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되면서 더욱 재밌는 놀이로 진화한 셈이다.원 대표는 “이들이 성착취물, 소위 ‘자료’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현실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여성이냐 하는 점”이라며 “그래서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나 사는 지역을 함께 올려서 그걸로 뭉치는 방을 따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지인이 겹치는 이들끼리 모이는 ‘겹지방’의 실체가 그것이다. 이곳에서는 피해 여성을 아는 남성들끼리 피해자에 대한 품평을 하거나 그의 일상을 공유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간다.텔레그램 수사 기법이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훨씬 더 발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점도 뼈아프다. 원 대표에 따르면 텔레그램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장 수사관이 전국적으로 30∼40명뿐이다. 이들을 더 많이 늘렸어야 했고, 수사기관의 전문 교육도 더 필요했다. 조주빈 같은 주요 가해자를 잡아들여 42년형을 받았다고 하니 수사 당국도 사회도 ‘이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없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측면이 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525814.jpg" /></figure>◆활동의 원동력은 “사회 변화 위해 용기 낸 피해자들”원 대표는 기자 지망생 시절 2019년 여름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주최한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N번방 실체를 밝혀 1위를 수상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활동가이자 프리랜서 기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시작됐다. “그때는 5년 동안 이러고 있을 줄 몰랐는데 기사 제출하던 날 무력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공개된다고 피해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기 때문에요.”텔레그램 실태를 막 마주했을 때였지만 이미 이곳은 성착취물의 온상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제작자를 잡는다 해도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는 한 대화방이 완전히 없어지긴 힘들겠다”고 생각했다는 그는 ”피해물을 보려는 가해자들과 피해물이 끝없이 재생산되는 구조가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파악했다”고 했다.5년째 지켜보는 범죄 현장은 늘 무력감을 안기지만 그렇다고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 도리는 없었다. 원 대표는 “그래도 N번방 등 과거에 기록한 것을 다른 언론이 취재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제공한다거나 수사에 도움이 되게 하고, 정치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할 현장의 데이터들이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제보도 많이 오고, 범죄 현장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변화를 몸소 겪다 보니 무력하게 있는다고 해결될 건 아님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운동, 산책, 귀여운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한다는 원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추적 활동을 계속하는 원동력에 대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인 루마(활동명)님처럼 본인의 피해 구제를 넘어 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방향을 같이 고민해주는 분들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성향을 분석하는 갤럽 강점검사에서 ‘긍정’이 1위로 나오는 성격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원 대표는 딥페이크 성폭력과 관련해 옆에 있는 여성들, 피해자들이 갖는 불안과 공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인천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불법촬영 및 불법합성물 피해를 발견하고 경찰에 찾아갔다가 신고 접수를 거부당한 뒤 스스로 가해 학생을 추적한 사례가 있어요. 보고서를 써서 경찰에 갔더니 그제야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용기 내 고군분투할 때 사회가 많이 도와줬으면 해요. 예를 들어 이 선생님은 교육청 소속이니까 교육청에서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청할 담당자가 한 명 지정되고, 직장 내에서도 다 같이 보호해주면 좋겠습니다. 범죄를 들여다보는 게 힘들다면 그냥 옆에 있는 여성들과 연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내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공론화된 지 한 달 반 정도가 흘렀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범죄 현장이자 유통 창구가 된 플랫폼 텔레그램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 무관용 삭제 △핫라인 개설 및 실무자 협의 정례화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수사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텔레그램이 가해자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추적단 불꽃’ 원은지 “플랫폼 압박 빠진 ‘딥페이크 처벌법’ 아쉽다” [차 한잔 나누며]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016/p1065618380659188_763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0월 15일 독일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독일 식품음료급식노동조합(NGG)은 사용자 단체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맞서 함부르크의 맥도널드, 브란덴부르크의 버거킹, 비스핑거 하이데 급식센터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노동조합의 기본 요구는 약 12만 명의 조합원에 대해 전국 최저시급을 12.61유로에서 15유로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2차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에게 월 500유로 임금인상, 모든 조합원에 대한 500유로 상여금 지급, 견습생 급여 인상 등을 요구했고, 단체협약상의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도록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그러나 맥도널드, 스타벅스, 버거킹 등이 가입된 사용자협회는 향후 4년 동안 1.26유로 인상안을 제시했다.노동조합은 11월 4일부터 진행될 4차 협상을 앞두고 파업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사용자 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으면 확대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마르크 바우바이스터 NGG 협상 대표는 “사용자들이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확대 파업이 예정된 만큼 사용자들은 불성실한 교섭에 대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0월 15일 독일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독일 식품음료급식노동조합(NGG)은 사용자 단체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맞서 함부르크의 맥도널드, 브란덴부르크의 버거킹, 비스핑거 하이데 급식센터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

“시급 15유로로 인상하라” 독일 패스트푸드 노동자 파업

<div>증인출석 빠져나간 김범석 의장... 환노위 국감 '맹탕' 논란'노동자 사망 문제' 등 쿠팡 혁신 의지 없어 '뭇매'박홍배 의원 "김범석 의장, 자회사 대표 앞세워 면피"<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410/51163_139936_4551.jpg" /></figure>[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쿠팡이 잇따른 노동자 사망, 청년 산업재해 1위란 불명예를 기록하며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받고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 증언대에는 쿠팡 수장인 김범석 의장이 빠지면서 쿠팡을 향한 소비자들의 비난도 거세다. 16일 업계에따르면 노동부 국정감사에 소환된 홍용준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와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두고 잦은 노동자 사망사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쿠팡국감이라 불릴만큼 이슈로 불거진 올해 쿠팡의 사망 노동자 수는 7명에 이른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프레시백 정리 작업을 하던 김명규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지난 5월에는 로켓배송을 하던 배달 기사 정슬기씨가 자택에서 목숨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쿠팡과 CLS의 평균 산재율은 5.9%로, 건설업 평균 재해율인 1.45%,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은 0.6%를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쿠팡은 최근 3년간 ‘청년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쿠팡 청년 산재만 2,19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료 할증 1위 또한 쿠팡이었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할증에서 2023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노동환경 문제와 함께 쿠팡은 전문의약품 판매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불법 의약품 거래 방조 의혹으로도 뭇매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쿠팡 주성원 전무에게 쿠팡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불법 의약품 거래를 강하게 질타하며 불법 의약품 거래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이 의원은 “국내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이 쿠팡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불법 판매되고 있다”며 “이 판매글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게시돼 있었다. 그런데도 쿠팡은 (제재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사안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김범석 의장 의장의 국감 소환이 불발되면서 쿠팡의 대외적 이미지 타격에 대한 여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경영자인 김 의장의 불출석 뒤에는 쿠팡이 수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인재를 영입해오며 대관(對官) 조직을 강화해온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실제 쿠팡은 지난 2020년 추경민 전 서울시 정무수석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실의 보조관들을 잇따라 영입하는 등 대관 조직 강화에 힘써왔다. 이에 작년 국감에선 유통·식품사 경영진이 다수 국감에 참석했지만,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된 쿠팡은 예상보다 출석률이 낮았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와관련 “자회사 대표들을 앞세워 사법적 책임을 빠져나가는 쿠팡을 눈 뜨고 지켜보기 어렵다”며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쿠팡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이슈들은 쿠팡을 향한 부정 여론을 부추기며 소비자들의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커머스 기업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동자 사망 등을 놓고 쿠팡이 반성과 혁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회원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커머스 공룡’ 쿠팡의 시가총액은 약 61조 5000억 원이다. 이는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1조 4,679억), 롯데쇼핑(1조 7,992억), 현대백화점(1조 707억), 이마트(1조 6,781억)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의 약 10배에 달한다.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29년 전통의 ICT 전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증인출석 빠져나간 김범석 의장... 환노위 국감 '맹탕' 논란. '노동자 사망 문제' 등 쿠팡 혁신 의지 없어 '뭇매'. 박홍배 의원 "김범석 의장, 자회사 대표 앞세워 면피"

'쿠팡 청문회'된 환노위 국감... 노동자 사망·藥 불법거래 도마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079419_1417830_m_1.png" /></figure>▲ 與 "'당원명부 유출' 명태균 당무감사 착수…문제 시 수사기관에 고발"국민의힘이 일반 당원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한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명 씨에 대한 당무감사를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명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건 등 명부를 유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해당 명부는 명 씨가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北, 인위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동족 적대감 야기"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 "인위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남 위협과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호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식 인사말에서 "평양 상공이 뚫렸다는 안보적 두려움과 통일 포기에 대한 내부 반발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남측에서 평양 상공에 보낸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재발시 보복하겠다며 나섰다. 15일에는 남북 교류 사업의 상징 중 하나인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등 대남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 [현장] KT노조 “20~30년씩 근무한 분들...더 충분히 보상해야”“1차 개편안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20~30년씩 근무한 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협상 중입니다.”권중혁 KT노동조합 사무국장은 16일 ‘일방적 조직개편 반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KT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4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사측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 KT노조 간부 288명이 참석했다.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은 이날 투쟁사를 통해 "43년 노조 근간을 훼손하는 '조직말살정책'을 저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전국 노조 간부진 300여명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겠다는 걸 약속드린다"고 말했다.김 위원장 투쟁사 이후 조합원들은 “조합간부, 총단결로, 조직개편, 봉쇄하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카카오 김범수 “불법 행위 승인·동조 일체 없다…답답하고 억울”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브라이언(김 창업자의 영어이름)은 선비’, ‘브라이언은 경영권 분쟁 뛰어들기 싫어한다’ 등의 구성원 발언을 인용해 검찰 측 주장과 전면으로 대치되는 입장을 내놨다.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을 시작으로 각각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활용해 4시간가량 핵심 쟁점과 증거를 밝혔다.이날 카카오 변호인단은 카카오 고위 경영진이 문어발식 경영 확장을 극도로 경계했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이브와 협상을 진행하려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했다는 점을 주력으로 내세웠다.▲‘디딤펀드’ 신규 상품 설정액 평균 1억5000만원…디폴트옵션 승인 등 과제 ‘산적’디딤펀드가 출시 초기이지만 신규 상품의 설정액(운용규모)이 평균 1억6000만원을 밑도는 등 크게 늘지 않으며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특히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아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전망이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5개 자산운용사 대표가 1사 1펀드로 운용되는 자사 디딤펀드에 가입하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모든 디딤펀드에 가입하는 등 업계가 책임운용을 강조했으나 디딤펀드의 실질적인 흥행 성공을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 북한군 3000명 대대급 부대 편성…곧 전선 배치"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에서 파병된 3000여명 규모의 대대급 부대를 곧 전선에 배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 대대를 제11공수돌격여단 산하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관계자를 인용해 “소형 무기와 탄약을 공급 받은 3000명의 북한군이 대기중”이라며 “이 대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까운 수자나 쿠르스크 근처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에 수험생 뿔났다…집단 소송 예고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일부 수험생이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연세대 논술 집단 소송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게시물에는 "학교 측이 의미 없는 해결책을 내놓음에 따라 자연계열 수리논술 재시험을 위한 집단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수험생·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추가해 소송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div>

▲ 與 "'당원명부 유출' 명태균 당무감사 착수…문제 시 수사기관에 고발" 국민의힘이 일반 당원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한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與 "'당원명부 유출' 명태균 당무감사 착수…문제 시 수사기관에 고발", 김영호 "北, 인위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동족 적대감 야기" 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ad7ea735-6b8c-409c-aab6-a16b6dea1d46.jpg" /></figure>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연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경영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실제 법 개정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3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태선 의원과 정의당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모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예외 조항을 삭제해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영세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휴일, 휴게시간, 출산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다.이렇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노동법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21.1%는 ‘본인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3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7.2%)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주무부처인 고용부 수장의 의지도 강한 만큼 적용 확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명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영세업체 근로자는 가장 시급히 보호해야 할 노동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순위 추진 과제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꼽았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이었던 2005년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취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선 “(근로기준법 규정 중에서도) 출산이나 육아, 보육과 관려된 것을 먼저 (확대 적용)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돼 있어서 먼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자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f43cd920-169c-45a0-af3f-52b1ddeb7d5c.jpg" /></figure>문제는 경영계,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장에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614만1363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86.5%에 달한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도 생긴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인 신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규정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연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경영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실제 법 개정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사각지대 보호"vs"영세업자 부담"…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딜레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6/eede8e3f-fcd9-40cd-95e1-a85aa5b6cd15.jpg" /></figure>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16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안건 상정에 반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박찬대 위원장은 이날 증인 30명 이외 전 MBC 기자 등 참고인 3명 출석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등 20여 안건을 의결했다.</div>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16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안건 상정에 반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속보]국회 운영위, 김건희·명태균 등 국감 증인 30명 채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조합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활동가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문제 책임을 회피하는 쿠팡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과로사 문제 외면 말고 쿠팡은 청문회 개최하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