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방산 토론회서 '자주국방' 역설…"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져야"

"자주국방 핵심 기반은 방산 발전…첨단기술 촉매 역할도"

"스타트업·中企 더 지원하고 힘 실어줘야…공정성 위해 새싹 키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K-방위산업 육성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인 '자주국방'을 제시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로는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수출하려면)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가지, 이게 독점화하면 곤란하다"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히 참여해 기회를 얻도록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며 "기득권을 가진 쪽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