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건보공단, 불법-사무장병원 척결 의지 다져

2024-11-08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이하 건보공단 서울본부)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를 내방했다.

지난 11월 4일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두용 보험이사는 건보공단 서울본부 이용구 본부장과 박지선 요양기관지원부장, 신선숙 지사업무지원2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국민 홍보 등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힘을 합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척결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가자고 전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현재 임플란트나 틀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용 보험이사 또한 “구회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례를 바탕으로 건보공단 서울본부, 심평원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용구 본부장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척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두용 보험이사는 또 최근 장애인 치과처치 및 수술료 가산율이 300%까지 확대된 바 있지만, 청구프로그램상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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