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A씨는 지난 1년간 ‘홍길동’(가명) 씨로 살아오고 있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부업체의 문자가 오는가 하면 가본 적도 없는 모텔, 음식점에서 보내는 문자는 A씨 메시지함을 찾는 단골 문자다.
최근 010 번호 자원이 포화되면서 미사용 번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번호 이전 소유자 앞으로 오는 개인적인 연락을 받거나 스팸에 더 쉽게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동 미성년자가 보유한 회선에 스팸 메시지·전화로 피해를 입거나 이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취약층 대상으로 사용한 적 없는 번호를 부여하는 ‘미성년 클린번호’ 제도 등 해결책에 관심이 모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말 기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중 약 82%는 이미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번호 중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전화번호'의 경우 통신3사를 합쳐도 1% 미만에 불과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번호는 총 7392만개인 가운데 사용 중인 번호는 6040만개, 미사용 중인 번호는 1352개였다.
문제는 이로 인해 회선을 새로 개통하더라도 미사용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스팸 문자와 전화수신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회선의 소유주가 아동이나 미성년자일 경우에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010 번호자원이 포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일각에서는 ‘020’과 같은 새로운 식별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2022년에는 해지된 전화번호의 재공급 기간을 현행 28일보다 늘리고 전화번호 재공급의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미성년자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 이력이 없는 클린번호를 제공한다. 고객의 연령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인 경우 사용이력이 아예 없거나 5년 이상 미사용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유해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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