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악성 민원이 전국적으로 2784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악성 민원인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340명), 40%(1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 찍기' 유형도 6%(182명)에 달했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3%·80명)도 있었다.
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116명), 검찰(87명), 국방부(48명), 농림축산식품부(22명)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 악성 민원인 중에서는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로, 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도서·신문 기사·사진을 50회 이상 발송한 사례도 있었다.
소방청으로는 소방청 특정부서의 직원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으며, 레이저 빔을 쏘는 등 행위를 해 본인의 삶이 망가졌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접수됐다.
서울시에서는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며 시장 면담을 요청한 악성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다 민원실 밖에 드러누운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의 한 악성 민원인은 민원을 수 차례 제기한 후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망할 계집애" 등의 욕설을 하기도 했다.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각각 67명, 41명으로 조사됐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울산 동구가 52명으로 최다였다.
특히 악성 민원 실태가 심각한데도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했더라도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이다. 오는 11일에는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라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