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7/2DFLQRB7YN_2.jpg" /></figure>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종결된 것이다.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전날 내부 '레드팀' 검토를 실시했다.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수사팀 등 15명이 참석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최종 처분 방향을 4시간 가량 논의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세력 및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지인이자 초기 투자자로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받아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0381109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후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2024.10.17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후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2024.10.17 leemario@newspim.com.

검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발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7/news-p.v1.20241011.6630220702c64ac4b01feb0fe7404590_P1.webp" /></figure>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4년6개월간 그에 대한 강제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다른 관련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은 73곳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김 여사 강제수사 전무한데…주가조작 관련자 73곳 압색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팀은 17일 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결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이 사건 수사를 이끈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시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각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0년 무렵부터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부정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함께 수사해왔으며 코바나컨텐츠 사건도 지난해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무한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수십차례 이뤄졌다. 최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범행) 관련자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총 11번 청구해서 7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김 여사와 모친 최씨의 계좌에 대해서는 영장을 2번 받아서 집중 추적했다”고 했다.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도 왜 추가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 검찰 수사를 한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추가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상대로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이뤄지면서 ‘특혜성 조사’ ‘출장조사’ 논란이 불거졌다.수사팀은 당시 김 여사로부터 2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서면조사는 2021년 12월에 이뤄졌고, 2차 서면질의는 2023년 7월 김 여사 측에 보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1년만에 2차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최 부장검사는 “여러 사항으로 지연되다가 올해 7월에 (2차 답변서를) 받았고, 분량은 70쪽이 안 된다”며 “대면조사는 서면 문답을 확인하고 추가로 추궁하고 확인하는 과정 거쳤으며 휴식시간 포함 6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최 부장검사는 “솔직히 저희도 (수사과정에서) 답답한 면이 있다”며 “계좌주 중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도 있게 수사에 임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대면조사도 처음이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예민하다는 것을 알아서 굉장히 노력했고, 수사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div>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4년6개월간 그에 대한 강제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다른 관련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은 73곳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모두 기각돼”

<div>수사팀 외 차장·부장·평검사까지 15명 참여…수사결과 검토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내부 레드팀' 회의를 열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516849.jpg" /></figure>레드팀은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말한다.이날 회의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레드팀 역할을 맡은 검사들이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수사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은 차장·부장·부부장 검사들뿐 아니라 일선 평검사들도 회의에 참여했다.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외부 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조작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검찰 내부 인력을 동원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최종 처분에 앞서 반박 의견을 자체적으로 청취함으로써 논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검찰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수사팀 외 차장·부장·평검사까지 15명 참여…수사결과 검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내부 레드팀' 회의를 열었다.

'김여사 도이치 의혹' 검찰 레드팀 회의…이르면 17일 처분

<div>"시세조종 사실 인식하고 계좌 일임했다고 보기 어려워""권오수 전 회장 믿고 초기부터 투자…시세조종 예견도 어려웠을 것"[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0956287090.jpg" /></figure>김 여사는 지난 2010~2011년까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하여 계좌를 위탁하거나 매매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았다.앞서 검찰은 김 여사 명의로 된 6개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는지 중점으로 조사해 왔다. 또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쳤다.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의 6개 계좌 중 유죄가 인정된 계좌는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거래 등 3개이다. 권 전 회장 등의 전체 범행에서 인정된 통정매매 98회 중 47회가 대신증권과 미래에셋 계좌에서 체결됐다.검찰은 김 여사가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소한 부분을 받아들였다.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에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이 김 여사의 변소와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검찰 관계자는 "관리‧운용을 위탁한 위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또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선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했으며, 개별 거래 시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였다. 해당 계좌의 주문녹취 전반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이에 검찰은 정황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 관여 기간으로 보이는 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이나 주가조작의 주포였던 이모 씨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식관련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한편 검찰은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다른 전주 손모 씨와 김 여사와는 차이가 있다고도 밝혔다.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였으며, 주포 중 한 명이었던 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는 것이다.아울러 손씨가 김씨의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 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는 점, 또 김씨가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손씨는 김 여사와 달리 김씨 등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seo00@newspim.com</div>

"시세조종 사실 인식하고 계좌 일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권오수 전 회장 믿고 초기부터 투자…시세조종 예견도 어려웠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17/news-p.v1.20241017.0827954706564d2b93fd6621f2bb2db8_P1.jpg" />여야는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이 증명된 것”이라며 공세를 폈으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였던 시절,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주당이 비호한 사안”이라며 맞받아쳤다.이날 천준호 의원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아닌가”라고 물었다.이 원장이 관련 질의에 “잘 모르겠다”고 하자, 강훈식 의원은 “금감원장이 주가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또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이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도 했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17/news-p.v1.20241017.e70116a012df4a8e9c4a895d6029c65e_P1.jpg"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로서 오늘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의 내용 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거듭 답변이 곤란하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이 금감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div>

여야는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어떻게 생각하나”…난처한 금감원장, 한 말이

<div>고발 접수 4년6개월 만에 결론 김여사 모친 최은순씨도 불기소 민주, 명태균 의혹도 수사 포함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물론 범행을 최소 ‘인식’했다는 증거조차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안에 더해 최근 불거진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522535.jpg" /></figure>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 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다른 전주 3명도 함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으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라고 밝혔다.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상병 사건 및 세관 마약사건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기존 수사 대상에다 △지방선거 개입 △총선 개입 △대선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등 명씨 관련 의혹도 포함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522574.jpg" /></figure>민주당이 김 여사 대상 특검법을 당론발의한 것은 21대 국회였던 2022년 9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 처분을 두고 “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지 않은 이상 내리지 못할 결정”이라며 “김 여사가 대통령이라고 확인해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현우·유경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물론 범행을 최소 ‘인식’했다는 증거조차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안에 더해 최근 불거진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여사 불기소… 野, 3번째 특검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1408af8f-071b-4451-93e0-1162a21c599a.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속보] 한동훈, 김여사 무혐의에 "국민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봐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종결된 것이다.

[속보]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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