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어떻게 생각하나”…난처한 금감원장, 한 말이

여야는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이 증명된 것”이라며 공세를 폈으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였던 시절,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주당이 비호한 사안”이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천준호 의원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원장이 관련 질의에 “잘 모르겠다”고 하자, 강훈식 의원은 “금감원장이 주가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이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로서 오늘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의 내용 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거듭 답변이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금감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