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접수 4년6개월 만에 결론
김여사 모친 최은순씨도 불기소
민주, 명태균 의혹도 수사 포함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물론 범행을 최소 ‘인식’했다는 증거조차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안에 더해 최근 불거진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 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다른 전주 3명도 함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으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상병 사건 및 세관 마약사건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기존 수사 대상에다 △지방선거 개입 △총선 개입 △대선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등 명씨 관련 의혹도 포함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대상 특검법을 당론발의한 것은 21대 국회였던 2022년 9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 처분을 두고 “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지 않은 이상 내리지 못할 결정”이라며 “김 여사가 대통령이라고 확인해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우·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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