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27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생중계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이외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는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도 생중계한다.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 기준과 근로 시간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0843237010.jpg" /></figure>다음은 27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1월 27일)]◇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0:30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 14:00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hyuna319@newspim.com</div>

<div>이 상임위원,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위해 도 넘은 행보회의 상정에 인권위원들 항의…“공적 권한 사적 이용”<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7/l_2024112701000815900074771.webp" /></figure>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 상임위원은 이날 27분여간 안건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제가 조배숙 의원님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법안 발의에 자신이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이 상임위원은 “제가 논문을 썼다” “독일어로 된 (관련) 민사법을 다 읽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상임위원은 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 후보로 나섰을 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회의에선 이 안건이 인권위에서 다룰 만한 사안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소라미 위원은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의견을 표명해야 할 사안인지 고민된다”고 말했다.원민경 위원은 “필요한 안건은 뒤로하고 이충상 위원께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시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한 명의 의원이 개정안을 만든 것 아니냐”며 “법안이 통과되려면 더 많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전문가도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위원들은 이 안건을 긴급하게 상정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안건을 시급하게 다루는 게 전원위 운영 취지에 맞냐는 취지였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심의만 1년 이상 대기 중인 안건보다 이 안건이 급한 건가. 왜 이 위원에게 ‘패스트트랙’을 허용하는 거냐”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이 위원 본인이 안건을 상정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했고, 마지막일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 6일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궐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취지에 맞춰 사표 수리 전까지 직무는 수행해야 한다”며 후임자 선출 시까지 직무를 계속하겠다고 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청구권과 관련해 정책 권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권위의 주된 업무 영역에 들어가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개인적인 정책 선호를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인권위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조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이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 있지만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이 상임위원이 관련 안건을 인권위에 제안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div>

이 상임위원,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위해 도 넘은 행보. 회의 상정에 인권위원들 항의…“공적 권한 사적 이용”.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상, ‘관심 법안’ 의원 청탁에 회의 발의까지 ‘인권위 사유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105374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반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반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거부하는 여당 의원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618153014599_1.jpg?2024112618501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린 이후 이틀 연속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다. 민생 행보를 통해 유능함을 부각하며 대권 행보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이 올해로 일몰되는데 민주당은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한 바 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47.5%), 지방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 등이 나눠내는 구조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내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미래거버넌스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는 조직으로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총괄간사는 차지호 의원이 맡는다. 글로벌과학자문단에 참여하는 해외 전문가는 코틀랜드 로빈슨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마주라나 터프츠대학교 교수, 짐 데이터 하와이대학교 명예교수, 스캇놀즈 KAIST(카이스트) 교수 등이다. 국내 전문가로는 서용석, 김승겸,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 정지범 UNIST(유니스트) 교수 , 유연정 서부워싱턴대 교수, 박정재, 박영수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차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인공지능(AI)이 만드는 미래사회에 대한 고민,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방향 등이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조직 구성은 이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 </div>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재명, '무죄 선고' 뒤 민생행보…당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 참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7/news-p.v1.20241127.15c829fb037541c1955a4bb82ebd9d46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한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에 동요한 당원들에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여러 재판과 관련해 당원을 대상으로 한 공보 기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사안의 복잡한 틈을 여당이 파고들고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에 김윤덕 사무총장과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전남대 교수) 등 당 인사들은 28일 이 대표 재판 내용과 윤석열 정부 실책을 당원에 공유·교육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 대표가 받는 재판과 관련해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강조한 설명자료 등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며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 외에도 당원교육 내용에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현 정부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 역시 지역 시도당위원회의 초청 강연을 통해 윤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결과로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의 무죄 예측을 깨고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오고 당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심각한 사안인 줄 몰랐다며 놀라는 반응이 많았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당내에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재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판결의 비정상성을 알리는 일은 당원뿐만 아니라 의원, 나아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당이 적극적으로 할 일”이라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한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에 동요한 당원들에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 ‘당원 교육’ 추진···대표가 직접 지시

<div>NATO 의회연맹, 32개국·281명 구성방위안보위원회·정치위원회 참석미국·일본·호주 대표단과 '우호' 논의<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5143_124572_815.jpeg" /></figure>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회를 대표해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캐나다 의회가 주최했다.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NATO 의회연맹은 1955년 안보·정치·경제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세워졌다. 32개국 281명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옵서버국으로 가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분쟁 관련 성폭력 대응 ▲NATO 대공미사일방어 태세 진화 ▲이중용도 기술이 제기하는 상업·규제·사회·안보 도전과제 ▲위태로운 NATO 파트너 국가들 ▲NATO의 기술 우위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반도체 역할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본회의에서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 보리스 루게 NATO 사무차장, 루슬란 스테판축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의 연설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우리 대표단은 23~24일 양일간 열린 방위안보위원회와 정치위원회에 참석했다. 방위안보위원회에서는 '캐나다의 NATO 안보 기여 현황 및 북극의 변화 관련 견해'를 주제로 한 리즈 부르곤 캐나다군 인사사령관의 발표를 청취했다. 우트쿠 차키르외저 튀르키예 보고관, 릭 라르센 미국 보고관 등이 발제자로 나선 토론에도 참여했다.정치위원회에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그릇된 가정 및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한 루시 엘렌보겐 미국평화연구소(USIP)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담당 국장 발표를 들었다.NATO 의회연맹은 이번 총회부터 합동위원회 패널 토론을 신설했다. 우리 대표단은 23일 '중국의 도전 대응', 24일 '우크라이나 승리 지원과 유럽-대서양 안보의 미래' 주제 패널 토론에도 각각 참석했다.이 밖에도 미국, 캐나다, 스웨덴, 에스토니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대표단 등과 만나 국제 현안, 양자 우호관계 등을 논의했다.NATO 의회연맹 차기 총회는 데이턴 협정 30주년을 기념해 내년 5월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열린다.</div>

미국·일본·호주 대표단과 '우호' 논의.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회를 대표해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에 참석했다.

위성락·김준형 의원,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 참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4333870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한메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관련, 지난 7월 공수처에 한동훈 대표를 고발 했었다.2024.11.26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한메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관련, 지난 7월 공수처에 한동훈 대표를 고발 했었다.2024.11.26 leemario@newspim.com.

경찰 '한동훈 여론조성팀 의혹' 고발인 소환 조사

<div>간사 전용기 추천…박범계·박주민·김병주 등 참여與, 명단 제출 안 해…28일 국조 수용 여부 결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채 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에 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을 추천했다.민주당은 이날 10명에 달하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이날까지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70948_1732697820_m.jpg" />민주당은 위원장에 정동영 의원, 간사에는 재선 전용기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여기에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에 포함됐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취합한 후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우 의장에 보내기도 했다.우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간사 전용기 추천…박범계·박주민·김병주 등 참여. 與, 명단 제출 안 해…28일 국조 수용 여부 결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채 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에 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을 추천했다.

민주당, 채상병 국정조사특위 명단 공개…위원장에 5선 정동영

<div>창원지검, '김영선·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힘 당사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우리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이 있지 않나"라며 "정치활동의 지향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14742231_w.jpg" /></figure>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1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당사에 있는 조직국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는 형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오후에는 국회의원 회관에 자리잡고 있는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등을 담당하는 여의도연구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번 압수수색이 합법적인 만큼,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당무감사 자료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공천 이후 관련 자료는 폐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검찰은 명 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총 7개 공천에 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포항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ight@newspim.com</div>

창원지검, '김영선·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힘 당사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한동훈, 檢 국힘 압수수색에 "정치 활동 본질 내에서 응할 것"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27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생중계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늘의 스팟Live] '대장동 검사' 강백신·엄희준 탄핵 청문회 논의...법사위 전체회의 생중계 外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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