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4/news-p.v1.20250403.0ee749ea0e494db68ae98baff0bfc9c4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4일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317205994667_1.jpg?20250403172808"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5.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여야와 정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유무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가 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 재판에서 결국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명의 판사들에 의해서 수사권이 명확히 인정된 사안"이라며 "저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명의 판사들에 의해서 수사권이 명확히 인정된 사안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지났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다"고 맞받았다.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 채용 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며 "감찰을 착수해달라"고 말했다.앞서 한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심 총장의 딸 A씨가 국립외교원에 채용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채용됐고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A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겸 차관은 이에 대해 "그 부분(감찰)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외교부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A씨를 채용한 것에 대해 "당시 채용 절차가 1~2월에 열려 석사학위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 증명을 해오면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2021년부터 이렇게 시행해왔다"며 "문의해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안내해줬고 그 자격(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으로 채용에 응시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2023년에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받으니 미 국채를 매각했고 2024년 어느 시점에 다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점에 따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앞서 최 부총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서 1억9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치솟던 시점에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8년부터 갖고 있던 달러로 미 국채를 매입한 것"이라며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2024년도 중반 정도에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최 부총리가) 달러를 신규로 취득해 미 국채를 샀다면 이해충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2018년부터 갖고 있던 달러로 국채를 매입한 것이란 설명을 드린다"고 말했다.또 김 차관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와 관련해 "(과거) 강원도 사례 때 4000억 정도가 보상·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div>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5.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공수처 수사권 의문" vs "심우정 자녀 채용 감찰해야"...여야 공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e3ae5da1-5836-40aa-bd13-f033a96c6d3d.jpg" /></figure>111일간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이었다. 역대 기록(박근혜 전 대통령 91일)을 넘기고 마지막 변론기일(2월 25일) 뒤 38일간 이어진 숙의를 두고 의견 합치가 불발됐단 추측까지 나왔지만, 결론은 엇갈리지 않았다.4일 헌법재판소가 선고 뒤 공개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엔 탄핵 인용 관련해 소수의견과 별개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충의견도 입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다. 주요 심리 대상인 5개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같았단 의미다. 헌재가 장고 끝에 내놓은 판단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관 간 이견이 이제야 해소된 것” “결론냈으나 국민통합 등 고려해 늦춘 것”등의 분석이 교차했다.<h2>"탄핵 반대 여론 설득, 과열 분위기 진정 필요" </h2>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전원 일치 의견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탄핵 인용 조건인 ‘중대한 헌법 위반’이란 결론은 변론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 같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두고 논의가 길어졌을 거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고 요지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정 책임자로서의 고민, 책임을 느꼈을 거다. 그런 부분은 존중할 수 있다’ 등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탄핵 반대 주장을 설득하고 통합하려고 시도하느라 선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갈수록 격화하는 집회 분위기를 식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분석도 있다. 한상훈 교수는 “헌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격앙된 분위기를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고려했단 의견도 나왔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두고 재판관들이 판단을 바꾸진 않았겠지만, 선고 시점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h2>"재판관들 이견 조율에 시간 걸려" </h2>재판관 간 이견으로 조율에 시간이 걸렸단 분석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에선 내란 관련 언급이 많았는데 결정문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중대한 위헌·위법이란 부분에 중점을 뒀다. 변론 종결과 결정문 작성 때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다”고 짚었다. 장 교수는 “내란 중심으로 논의할 땐 의견이 대립했는데,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과 중대성 쪽으로 논의 방향을 바꾸고 이견을 좁히느라 결정이 늦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f4e55a17-c4d2-46a8-8f13-00b3f53e12ce.jpg" /></figure>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8인 전원일치였다면 늦어도 3월 중순에 결정됐을 거다”라며 “국회 군병력 투입 등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것 같다. 최종적으로 인용 의견이 다수가 되면서 인용에 반대했던 분들도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위해서 무게를 실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일부 재판관이 평의에서 결론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요지엔 국회가 잘못한 부분이 언급됐는데 이런 부분을 넣는 것으로 타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갈등이 격화하다 보니 헌재가 최대한 설득력 있는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div>

111일간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이었다. 역대 기록(박근혜 전 대통령 91일)을 넘기고 마지막 변론기일(2월 25일) 뒤 38일간 이어진 숙의를 두고 의견 합치가 불발됐단 추측까지 나왔지만, 결론은 엇갈리지 않았다.

변론 종결로부터 38일…만장일치 탄핵 인용, 선고 왜 늦어졌나

<div>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2일 만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세력의 위헌적 행태는 차고 넘쳤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격했고, 계엄군들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석열에 의해 ‘계몽된’ 극우세력의 발호, 윤석열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운 여당·검찰·관료 세력의 저항으로 심판의 시간은 지연됐다.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석연 변호사)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111일이나 끌었다. 지난 넉 달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다.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 과제다.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일 뿐이다. 오는 14일 첫 공판이 열리며 형사재판이 본격 진행된다. 내란죄가 끝이 아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윤석열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면된 윤석열은 더 이상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으로 보호할 수도 없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방위 보강 수사와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외환죄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비상계엄의 트리거로 의심받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규명도 필수적이다. 이는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규명과 연결된다.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비상계엄 추진 배경과 윤석열 부부 권력형 비리를 전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 특검’도 필요하다. 파면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헌재의 탄핵심판을 지연시켜 정치·경제적 혼란을 장기화한 ‘일등 공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덕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심판이 불가능한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만들려 했다. 헌재는 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끝내 거부하며 헌재 판결을 무시했다.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을 거부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수사권 혼란을 부추겼고, 윤석열 구속 기간 논란을 유발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의 초법적 행태도 수수방관했다. 헌정질서 회복보다는 제 살길이 우선이고, 사회적 책임의식은 전무하고, 법치주의를 비웃는 이들에게 국정을 계속 맡길 수는 없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공수처와 경찰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국민의힘은 극우세력에 휘둘리며 내란 주범 윤석열 옹호에 앞장섰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내란에 동조했고,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에 반대표를 던지며 헌정질서 수호를 포기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독주 때문이고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란 초현실적 논리를 펴며 윤석열 파면에 반대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헌재를 쓸어버리자”는 선동을 묵인했다. 극우와의 동행을 멈춰야 한다. 2년 후 총선에서 내란 옹호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당장 시민들이 위헌적 행태로 일관한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기 대선이다. 민주공화국 체제를 흔드는 반동의 주역이던 국민의힘은 이제 심판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내란 세력 청산에서 중립이나 적당히는 없어야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윤석열 파면이 시작에 불과한 진짜 이유일지 모른다. 대선 이후 정치권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는 일과 함께 계엄 사태를 통해 문제를 드러낸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치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정치가 한국 사회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윤석열·김건희 의혹을 방치해온 검찰 개혁도 이제는 해내야 한다. 조기 대선에서 유권자의 최우선 선택 기준은 탄핵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의지와 비전을 가진 후보와 세력이 누군가에 맞춰져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3/l_2025040401000124000012221.webp" /></figure></div>

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2일 만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세력의 위헌적 행태는 차고 넘쳤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격했고, 계엄군들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석열에 의해 ‘계몽된’ 극우세력의 발호, 윤석열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운 여당·검찰·관료 세력의 저항으로 심판의 시간은 지연됐다.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석연 변호사)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111일이나 끌었다. 지난 넉 달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파면은 시작일 뿐이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4/news-p.v1.20250404.bb1d03e776c944eb9388a05e57d0299a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이나 국회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div>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 안돼…전시·사변 준하는 실체적 위기 없어”

<div>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엔 결과를 예측하는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0bbd56e2-4993-430c-89a7-398d665061d8.jpg" /></figure>3일 보수 진영에선 헌재가 ‘기각ㆍ각하 5, 인용 3’ 의견으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할 것이란 사설 정보지(지라시)가 급속도로 퍼졌다. 김복형ㆍ김형두ㆍ정정미ㆍ정형식ㆍ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이나 각하,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ㆍ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600자 분량의 지라시는 “분위기는 이미 기울었고, 지난주 목요일 회의에서 비공식 투표로 5대3 각하 의견이 정리됨”이라고 끝이 났다.전날엔 ‘윤 대통령 내일 사퇴 기자회견 예정’이란 지라시도 여러 버전으로 나돌았다. 탄핵 인용을 전제로, 윤 대통령이 파면 대신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유지되는 하야를 선택할 것이란 주장이었다. 언론사 정보보고 형식을 취한 ‘데스크 정보보고’란 지라시엔 “통실(대통령실)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지자 선고 이후 대내외적 이점을 중심으로 하야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오늘 오찬 이후 대국민 담화 형식 발표 여부가 관건”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유력 언론사 간부들이 예측한 탄핵 결과라고 포장된 지라시도 있었다. “○○일보 정치부장이 지인들에게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선동 중”이라거나, “모 신문 정치부 간부들이 모 기업 대관 업무 임원과의 저녁 자리에서 ‘5대3 기각’이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임원과 만난 제 지인의 전언”이란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헌재 평의가 비밀리에 진행돼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각종 지라시가 나돌아다녔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출처 불명의 소식이다.각종 미확인 정보가 확산하며 여야 정치인들이 법조계나 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연락해 “어떻게 예측하느냐” “따로 들은 소식이 없느냐”며 탐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언제 하는지를 두고 여야가 우왕좌왕한 게 바로 며칠 전 상황이다. 누군가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며 “헌재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보안 수준으로 보면, 선고 직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잇따른 출처 불명의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회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전국 경찰지휘부 영상회의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온라인상 가짜뉴스ㆍ유언비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엔 결과를 예측하는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3일 보수 진영에선 헌재가 ‘기각ㆍ각하 5, 인용 3’ 의견으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할 것이란 사설 정보지(지라시)가 급속도로 퍼졌다. 김복형ㆍ김형두ㆍ정정미ㆍ정형식ㆍ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이나 각하,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ㆍ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600자 분량의 지라시는 “분위기는 이미 기울었고, 지난주 목요일 회의에서 비공식 투표로 5대3 각하 의견이 정리됨”이라고 끝이 났다.

"5대3 尹 각하" "尹 하야 대국민담화 검토"…가짜뉴스 나돈다

<div>입력 2025.04.04 12:29 수정 2025.04.04 13:02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현 정부 '유효기간 두 달'…현상유지 주력할 듯연대책임론 따라 사퇴 의견도…'대선 6·3' 유력대통령실, '8대0' 탄핵 인용 충격…침묵 상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739364_1481597_m_1.jpe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당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 임명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비상계엄'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은 구속 기소가 됐거나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지만, 남은 사람들 역시 윤석열 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연대 책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야당의 탄핵 위협과 사퇴 요구에 다시 직면할 가능성은 물론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대한민국호(號)의 국정 운영은 한 대행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돼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는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지속된다.앞서 야권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탄핵'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또 윤 전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 역시 '책임론'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앞으로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실 참모 조직이 필요하냐는 여론도 조성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이 또한 차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차 청와대로 원복하거나 세종 등 전혀 다른 제3의 장소로 옮겨질 수도 있다.헌재의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선 레이스가 전개되면서 안정적 국정 관리의 필요성도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에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737158_1481597_m_2.jpeg" /></figure>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거취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과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함께 했던 이들로서 계엄의 후폭풍이나 탄핵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본인들에게 다가오더라도, 혼란한 국정 상황 가운데 자리를 비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세계 국가들과의 전통적 동맹을 뒤흔들고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커지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점이 정국 상황 안정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사의 표명이 있었으나 현재 정국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 참모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선고로 물러나면서 한 대행은 차기 대선 관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상황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무위원 등의 활동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진다.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대통령실 실장급이나 수석비서관들 역시 연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때와 비슷하게 한 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대통령이 직무정지에서 궐위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이 기간 외치와 내치를 아우르는 행정부 사령탑으로서 역할도 막중하기 때문이다.다만 권한대행 역할도 상황 관리에 한정되기에 대통령실 참모 등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일부 대통령실 참모의 경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 전 대통령의 향후 형사재판 등을 돕기 위해 사표를 낼 개연성도 나온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한 대행이 일부를 선별 수리할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표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저가 준비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짧은 기간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은 '8대 0' 탄핵 인용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div>

입력 2025.04.04 12:29 수정 2025.04.04 13:02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현 정부 '유효기간 두 달'…현상유지 주력할 듯. 연대책임론 따라 사퇴 의견도…'대선 6·3' 유력

尹탄핵 후 남은 60일…권한대행·국무위원·대통령실 참모 거취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4/20250404000046_0700.jpg" /></figure>[속보]"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속보]헌재 "12·3 계엄선포, 헌법·계엄법상 절차 위반" [속보]헌재 "군 투입한 국회 봉쇄, 헌법 위반" [속보]헌재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독립성 침해" </div>

[속보]"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속보]헌재 "12·3 계엄선포, 헌법·계엄법상 절차 위반" [속보]헌재 "군 투입한 국회 봉쇄, 헌법 위반"

[속보]"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4/2GRE43SKEH_1.jpg" /></figure>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리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해당 구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크로비스타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입주 전까지 6개월간 이곳에서 출퇴근한 바 있다.경찰은 향후 해당 구역에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한 통고를 내릴 방침이며 윤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같은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아크로비스타를 염두에 두고 제한 통고를 내린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div>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 중앙지법 인근 집회에 제한통고…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포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d8b9598c-a689-479e-9e38-917a967d759c.jpg" /></figure>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3일 재확인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말했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변했다.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김선호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정치권 일각에서 ‘2차 계엄’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 대행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div>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3일 재확인했다.

국방부, '尹 복귀해 2차 계엄 요구해도 수용 않을 것' 입장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4일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윤석열 측 부정선거 의혹 주장 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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