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 안돼…전시·사변 준하는 실체적 위기 없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이나 국회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