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운영’ 산후조리원, 내년부터 종합평가 거쳐 ‘A·B·C 등급’ 공개

2025-12-03

‘깜깜이 운영’으로 비판 받아온 산후조리원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평가를 도입해 그 결과를 ‘A·B·C 등급’으로 공개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기관마다 이용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서비스 품질이나 위생·안전 수준 등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충북 청주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두 산모의 신생아가 서로 뒤바뀌는 등 소비자 불안을 더하는 사고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고시에는 앞으로 평가를 시행할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과 구체적인 평가 기준 등이 담겼다.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는 복지부가 평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설치·운영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염예방 및 보건의료 전문가, 산후조리원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평가는 ▶인력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관리 ▶감염예방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등 총 6개 영역(83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A등급(평가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기관)부터 B등급(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 C등급(평가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기관)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매년 산후조리원 평가계획을 수립해, 이를 전국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해 평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 산후조리원이 받은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첫 평가 결과는 내년 4분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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