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Y313Q5_1.jpg" /></figure>유럽연합(EU)이 24일(현지 시간) 메타와 틱톡이 데이터 접근권 보장 등 디지털서비스법(DSA)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DSA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이 연구자들의 (플랫폼) 공공 데이터 접근 절차를 복잡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연구자들이 폭력 미화 콘텐츠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 DSA상 필수적인 투명성 의무 규정이라고 강조했다.집행위는 메타의 불법 콘텐츠 신고체계도 DSA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메타와 틱톡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집행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집행위는 시정조치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예비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되며, 조사 대상 기업의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div>

<div>'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게임위, 대리인 지정 대상 기업 96곳 정보도 확보 못해""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의 2.5배, 적극 조치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이 23일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야 지적이 나왔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일부 해외 악덕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자에게 과금을 유도하고 '먹튀'를 계속하니 생긴 제도인데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34338499_w.jpg" /></figure>이날부터 시행된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국내 하루 평균 다운로드 건수 1000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게임 이용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96개 이상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문체부가 말한 지정 대상 96개사의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게임 이용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시행령 기준을 점검해 보기 위해 문체부와 게임위는 현재 시행령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부터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압도적으로 해외 게임사, 그 중에서도 중국 게임사의 확률정보 표시 위반 건수가 많다"며 "시정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551097620.jpg" /></figure>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6개월간 위반행위 건수는 중국 1033건,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 등으로 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가 국내 게임사의 약 2.5배에 달했다.이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 표시를 안 하거나 거짓 표시를 했을 때 1차적 행정조치로 시정요청을 하고 요청 단계에서 대부분 시정한다"라며 "끝까지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차단 조치를 하는데 차단까지 가는 절차가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해외 게임사도 시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대상 게임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페널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실효성 있게 해야 하는데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div>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게임위, 대리인 지정 대상 기업 96곳 정보도 확보 못해"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의 2.5배, 적극 조치해야"

[2025 국감]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지적…"제도 보완 필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3/news-p.v1.20251023.c19a101aca8e41a2b938ce60008fbe7e_P1.png" />사제총기 제작법과 같은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의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요구 등 시정요구는 모두 7810건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약 98%인 7678건이 유튜브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다른 플랫폼상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네이버 5건, 카카오 80건, 페이스북 41건 등에 그쳤다.또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이후 위원회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 시정요구를 하지 못하고 심의 적체 중인 불법 무기류 정보는 980건으로, 이 가운데에도 90% 이상이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한 의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구글과 협력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유명인·전문가 사칭 등 사기성 광고 신속 차단에 나선 것처럼 사제총기 등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해서도 방미통심위가 구글과 같은 방식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 의원은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다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강화, 서면의결 대상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div>

사제총기 제작법과 같은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의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튜브, 사제총기 제작 온상…"불법무기 정보 최대 유통경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G8CD7F_1.jpe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양컨트리클럽과 서울컨트리클럽에 총 과징금 2억 110만 원의 과징금과 2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 뿐만 아니라 수탁자 역시 책임 의무가 명확한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개인정보위는 22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양CC에는 과징금 1억 4800만 원과 과태료 1230만 원, 그리고 공표명령과 개선권고가 처분됐다. 서울컨트리클럽에는 과징금 5310만 원과 과태료 990만 원, 그리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부과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서울CC와 한양CC는 2023년 12월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스팸문자를 수신했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관리자 계정정보로 한양CC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총 8만 7923명의 서울CC와 한양CC 회원들에게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사고 당시 서울CC는 한양CC에 회원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었는데, 한양CC가 같은 시스템으로 골프장 회원정보를 관리하다 보니 서울CC 회원에게도 스팸문자가 발송된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서울CC와 한양CC의 개인정보를 모두 처리하는 한양CC가 보호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했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두 업체의 개인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구분 없이 동일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업체의 위·수탁 계약서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범위와 안전조치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 서울CC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로 한양CC가 아닌 골프장 운영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정보기술(IT)업체를 명시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위는 서울CC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서울CC와 한양CC 모두 골프장 회원권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개서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수집한 회원 주민등록번호 등을 목적 달성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 수탁자와 함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위탁자도 처분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는 업무 내용이나 목적, 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양컨트리클럽과 서울컨트리클럽에 총 과징금 2억 110만 원의 과징금과 2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 뿐만 아니라 수탁자 역시 책임 의무가 명확한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유출 사고 발생한 위·수탁자 모두에 과징금 처분

<div>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스타트업 계약에 'IPO 실패 시 손배' 독소조항이대희 대표이사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어" 해명[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자금이 투입된 벤처투자 펀드에서조차 스타트업의 기업 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한국벤처투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이날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체결한 계약에 'IPO 실패 시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돼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 출자금이 들어간 펀드에서도 이런 불공정 계약이 버젓이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24115794.jpg" /></figure>이어 그는 "한 운용사가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원금과 연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운용사는 최근 10년간 정부 출자금 818억원을 지원받은 곳으로, 공공 자금이 투입된 펀드에서 이런 조항이 존재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대희 벤처투자 대표이사는 "문제가 된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 비율이 3% 수준으로 낮아 계약 내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자조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모태펀드 점검 건수가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현장 불공정 관행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중기부를 지목해 "중기부가 운영하는 '벤처투자 부당행위신고센터'에 최근 6년간 36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며 "신고만 받고 실질적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이에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벤처투자 촉진법상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이 있으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이 의원이 제시한 독소조항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ang@newspim.com</div>

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 스타트업 계약에 'IPO 실패 시 손배' 독소조항. 이대희 대표이사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어" 해명

[2025 국감] 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 논란…"공공 자금 취지 훼손"

<div>방미심위, 인력 1명·예산 0원…사실상 손 놓아<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397_908038_2439.png" /></figur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이 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심의된 불법 구인·구직 광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신고된 150건 중 149건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이 확산된 지난 16일 이후에야 뒤늦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해외에서 ‘고수익 알바·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방미심위는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셈이다.조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예산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명에 불과했고, 관련 예산은 전무했다.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범죄 목적의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법 구인광고는 마약·음란정보 등 타 불법정보에 비해 관리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또한, 방미심위가 매년 8만 건 이상의 불법음란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플랫폼별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달리, 불법 구인·구직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정감사 질의에서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심의를 지시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방미심위가 사각지대를 방치한 것은 제도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새로운 방미심위 체제에서는 전담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자리 사기 정보를 더 이상 심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미심위, 인력 1명·예산 0원…사실상 손 놓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이 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조인철 국회의원, 불법 구인광고 심의 부실 지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X9FEY5_1.jpg" /></figure>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해외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캄보디아 등지로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알려진 가운데,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정부의 심의·차단 대응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심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구인구직 광고 관련 심의 접수나 조치가 전혀 없었다.올해 들어 22일까지 심의 접수 및 조치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9월까지 처리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49건은 이달 16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뒤에야 접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조 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낳는 일자리 사기 정보가 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은 제도적 실패"라며 "위원회에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방미통심위의 불법 구인 광고 대응 담당 인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은 ‘0원’으로 책정돼 있다. 불법음란정보 등과 달리 불법 구인·구직 정보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도 없는 실정이다.게다가 방미통심위 위원들이 아직 임명·위촉되지 않아 삭제나 차단 같은 강제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자율 조치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 때문에 불법 해외 구인 광고는 여전히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한 지역 축산농협 홈페이지 ‘상품 Q&A’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하루에만 ‘고수익’을 내세운 구인광고가 약 100건이나 올라왔다. ‘태국 수도권 근무’, ‘신입 기준 월평균 400만~2000만원’, ‘왕복 티켓 지원’, ‘숙식 제공’, ‘동반 입사 가능’, ‘업계 최고 대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고 하단에는 텔레그램 아이디가 적혀 있었다. 해당 게시판은 23일이 되어서야 접근이 차단됐다.그러나 23일에도 불법 해외 구인 광고가 게재되는 게시판은 적지 않았다. 전기·전자 중소기업, 디자인업체, 인터넷 매체, 액자 제작업체, 전통식품 제조업체 등 일반 기업 홈페이지의 ‘A/S 신청’이나 ‘상품 후기’, ‘자유게시판’에도 광고가 올라왔다. 대부분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휴면 게시판으로,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다.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텔레마케팅(TM)’이라는 단어를 ‘ㅌㅣ앰’, ‘(티) (엠)’ 등으로 변형 표기하거나, 텍스트 검색이 되지 않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광고를 올려 검색·차단 시스템을 우회한다. 정부 관계자는 “검색 방식으로 불법 해외 구인 광고를 포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div>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해외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캄보디아 등지로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알려진 가운데,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정부의 심의·차단 대응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무지 태국, 월 3200만원" 판치는 불법 구인 광고…캄보디아 사태 후에야 심의 시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HAH09L_1.pn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쉴더스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해커에 의해 SK쉴더스 업무 자료가 유출돼 다크웹에 게시됐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SK쉴더스 대상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이어 이날 SK쉴더스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함에 따라 즉시 조사로 전환했고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SK쉴더스는 개인정보위에 “해커가 SK쉴더스 직원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근해 자사 및 고객사의 업무 담당자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가 포함된 업무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고했다. </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쉴더스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커에 의해 SK쉴더스 업무 자료가 유출돼 다크웹에 게시됐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SK쉴더스 대상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개인정보위, ‘SK쉴더스’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GLWS6R_1.jp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으로 730만여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조사 결과 해커는 올해 1월 인크루트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탈취한 데이터베이스(DB) 접속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회원 727만 5843명의 개인정보와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등 개인저장파일 5만 4475건(약 438GB)을 한 달여에 걸쳐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업무시간 외 비정상적인 DB 접속기록과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했음에도 인크루트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두 달이 지난 뒤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감정보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용 컴퓨터를 인터넷망과 분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인크루트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회원정보 3만 5000여건이 유출돼 지난 2023년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타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용자 계정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공격이다.개인정보위는 3년 이내 동일 사업자의 유출 사고가 반복된 점을 엄중히 보고, 현행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에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새로 지정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 피해회복 지원을 포함한 재발 방지 계획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시정 명령했다.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효과를 갖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으로 730만여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보위, 730만 명 정보 유출에도 두 달간 몰랐던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원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 시간) 메타와 틱톡이 데이터 접근권 보장 등 디지털서비스법(DSA)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틱톡·메타, 디지털서비스법 어겼다"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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