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유 자본 육성이 절실하다

김준호 제주모터스 대표이사·논설위원

최근 외신에서 제주에 대해 흥미롭게 다룬 기사가 있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6월 19일(현지시간) ‘제주도, 중국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2008년 무비자 30일이 도입되면서 제주는 중국인들에게 각광받게 되었고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다고 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의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9년에도 108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몫 챙기기 위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투자 경쟁을 벌인 이유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제도상 국내 장기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원을 내면 된다.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자유시보는 “중국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제주도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면적은 0.5%에 불과하고 2023년 5월 이후 투자이민제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F-2 비자 발급 이후 5년 후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반박했다.

제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없다. 또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대만의 자유시보의 기사는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시보의 기사가 제주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주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단순 투자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단순 투자의 의구심은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 패턴에서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먼저 부동산 투자를 통해 기반을 잡고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현지인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고 중국인에게만 임대하면서 하나의 중국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패턴은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인들이 투자이민을 통해 제주에 들어올 경우 국내의 교육, 의료 체계 등 국내 사회 인프라에 대한 혜택의 형평성 문제이다.

국내 사회적 인프라, 특히 의료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렴한 의료비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과연 투자이민을 통해 받는 사회적 혜택이 투자이민자에게 적정하게 부담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영주권 발급 이후 지방선거권을 통한 제주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 여부이다.

투표권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지방선거 투표권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부여한다면 부동산 투자로 영주권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그들에 의해 제주도가 결정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제주에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가 먼저 제주 자본을 육성하고 제주의 경제적, 사회적 경쟁력을 갖춘 이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인 중심의 제주 고유 자본 육성을 위한 ‘제주금융공사(가칭)’ 또는 ‘제주금융진흥원(가칭)’ 설립을 촉구한다. 이 기구는 제주 고유의 자본을 육성하고 이를 제주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구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외신에서 우려하는 제주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주 고유 자본 육성이 절실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