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이재명, 어버이날 맞아 기초연금 부부감액·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정책 발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추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간병비 부담 완화 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한다"며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정책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보험 적용 치아 개수 증가 ▲간병비 부담 완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맞춤형 주택연금'을 통해서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