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경제 22년만에 대만에 재역전…'기업 주도 성장'이 정답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다시 따라잡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의 3만 8066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후 22년 만의 재역전이다. 더구나 대만 정부는 내년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27년이 돼서야 4만 달러 진입이 가능할 듯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당초 분석한 2023년에서 4년이나 지연된 ‘4만 달러 진입’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체력 저하를 방증한다.

대만의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나 증가했다. 대만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도 당초 3.10%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9%, 1.8%에 그쳐 잠재성장률(1.9%)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만과 한국의 뚜렷한 성장률 차이는 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인식과 태도에 기인한다. 대만은 일찍이 2023년 여야 합의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지원을 위한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투자와 고용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전략산업 연구개발 비용의 25%, 시설 투자의 5%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로는 반도체특별법 운운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빌미 삼아 여태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는 우리 국회와는 딴판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도하지 않는 성장은 허상(虛像)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2일 과다한 국가 부채와 정치 혼란을 이유로 프랑스 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역대급 확장 재정을 앞세우며 ‘돈풀기 수렁’에 깊이 빠져들려고 하는 우리나라는 프랑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복합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주도 성장’이 아니라 ‘기업 주도 성장’이다. 당정은 돈풀기를 멈추고 근무시간 유연화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