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트럼프에 488조 줄 바엔 차라리"…美 싱크탱크의 일침 [글로벌 모닝 브리핑]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싱크탱크 “한국, 트럼프에 488조 줄 바엔 수출 기업 지원해라”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선임연구원이 한국의 대미 관세 대응에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베이커 연구원은 11일(현지 시간) CEPR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트럼프 행정부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기보다 그 돈으로 한국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난해 GDP의 7.3%에 해당하는 1320억 달러(약 184조 원)를 미국에 수출했다며 15%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이 5% 감소해 125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관세율이 25%로 올라가더라도 수출 감소액은 125억 달러(약 17조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베이커 연구원은 "트럼프가 125억 달러의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금액의 20분의 1을 수출 손실로 피해 받은 근로자와 기업 지원에 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中 전역에 2050년까지 충전소 1.2만개…中 '수소 굴기'

중국이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패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일 서울경제가 찾은 베이징 다싱 하이포얼 수소충전소는 축구장 크기(6,670㎡)의 세계 최대 규모로, 하루 평균 500-600대 차량이 3-5분 만에 충전을 완료하며 약 35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500여 개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어 미국(200개), 한국(300개)을 앞서며, 수소연료 자동차도 2015년 10대에서 현재 3-4만 대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형 버스와 상용차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3060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며, 2050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1만 2000기, 수소연료전지차 30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소 생산량 33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차이나 수소 이니셔티브'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했으며 2022년 '수소에너지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재생수소 연 10~20만 톤 생산, 수소차 5만 대 보급을 단기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현대차그룹 등 글로벌 기업 투자도 적극 유치하고 있어 수소경제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분야에서 규제 응수를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미국산 아날로그칩(40나노미터 이상 범용 인터페이스 칩, 게이트 드라이버 칩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집적회로(IC) 관련 중국 제재 조치 300여 건이 반차별 조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상무부가 12일 GMC반도체, 지춘반도체 등 23개 중국 기업을 포함한 32개 반도체 회사를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한 것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양국의 기싸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14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무역회담을 개최해 관세 조치, 수출통제, 틱톡 매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직전에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신경전으로 인해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해졌다고 분석합니다.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서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틱톡 매각 시한(17일) 연장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 대신 10월 경주 APEC에서 '낮은 단계' 회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 고용시장 냉각에…연말까지 금리 세번 내릴까

미국 고용시장 악화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지만 연말까지의 인하 폭을 두고 시장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3일(현지 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16~17일 FOMC 회의에서 25bp(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3.4%, 50bp 인하 확률을 6.6%로 반영했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9월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시장 관심은 연준의 점도표(금리 전망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6월 연준이 올해 두 차례 인하를 예고했지만 시장 기대는 세 차례 인하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연말까지 75bp(0.75%포인트) 인하 확률을 74.0%로, 50bp 인하에 그칠 확률은 19.8%에 불과하게 보고 있습니다. 빅컷을 포함한 100bp 인하 확률도 5.1%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고용시장 급속 냉각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15일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 후보 인준으로 트럼프 임명 이사가 3명으로 늘어나는 점도 주목됩니다.

다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본격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았지만 법원에 의해 직위를 유지하게 된 리사 쿡 이사의 회의 참여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