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토부 왜 말이 없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3민간 사회단체 명의로 고소해 "이 사건계획은 계획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기본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기묘무쌍한 판결이 나왔고, 아예 다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11월 착공부터 막으려는 연타 강공 작전을 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이해관계가 다른 민간이 국가의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제소인지 의심하기에 이를 정도로 그 강도가 심히 위압적이고, 법원에 낸 사업 저지 자료들이 국토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고 의심할 만큼 치밀하고 교묘한 방향으로 소송이 꾸려졌다.

무슨 느닷없는 조류 소동인가. 그 곳으로부터 1.35KM 떨어진 군산공항은 그럼 어떻게 운항해오고 있단 말인가? 조류가 정말 새 대가리인 줄 아는가. 그 많은 조류 떼들이 공항에 비행기가 오르내리는데 그 인근에 터전을 잡으리라 보는가.

문제는 국토교통부다. 피고가 국토교통부란 말이다. 벌써 대책을 세우고도 남았어야 하지 않은가. 국가의 정책이 망가지는 데서 오는 물질적 인적 시간적 자원 낭비는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 항공 로드맵이 이처럼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데 지금까지 이를 추진해 온 정부는 바보들의 집합인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하는 중앙의 매스컴들은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5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적 사업에 대해 어쨌든 지켜 보아 왔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군위의 대경 국제공항의 투자비가 두 공항 합쳐 현재 예상으로만도 30조에 이르고 얼마의 기간과 자금 추가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실정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이루어 함께 키워야 하는 필수 항목의 공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누누히 주목한 바 있다.

국토부 장관은 입 다물지 말라. 16일 전주에 온 정청래 더불민주당 대표는 말을 삼켰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어야 한다. ‘호남발전 특별위원회’ 첫전체회의가 무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