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9/25040913063396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4.09. gd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7.e1d57fc5a9dc413689c0b6715548ef55_P1.webp"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질문한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 참석 직후 뉴스타파 기자에게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탄핵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것이냐”,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답했다. 기자가 질문을 계속하자 권 원내대표는 기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은 채 이동했다. 기자가 “이렇게 잡지는 말라”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 “의원회관 출입 금지 조치를 하라.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다, 찌라시(지라시)지”라고 말했다.뉴스타파 기자협회는 입장을 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있을 수 없는 언론 자유 침해와 물리적 폭행을 규탄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폭행과 상해, 뉴스타파 명예훼손 혐의로 권 원내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폭력 상황이라 규정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와 취재 행위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적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낸 장면”이라며 “보도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현직 정치인이 ‘너희는 언론이 아니야, 찌라시야’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하고 “명백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라며 “여성 기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성들은 심각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일관하던 윤석열과 함께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성차별적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권 원내대표는 폭력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 기자 폭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기자가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뉴스타파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다”며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입증 없이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취재할 경우 언론 취재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출입기자(제도)라든지 명패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질문한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기자 손목 잡아끌고 이동 논란···국힘 “신체 위협이었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053894898_1.jpg?2025041618361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은 채 치러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 교과서를 펼쳤다.백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헌법 교과서를 뒤져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총 10권의 서적이 다루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의 범위에 관해 설명했다.백 의원이 언급한 10권의 서적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허영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헌법의 이해' △김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헌법학신론' △허완중 전남대 교수의 '간추린 헌법' △김하열 고려대 교수의 '헌법강의' △박영철 한국헌법학회 이사의 '헌법학개론' △한수웅 중앙대 교수의 '헌법학' △최용기 창원대 교수의 '헌법' △장영수 고려대 교수의 '헌법학' 등이다.백 의원은 각 서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다룬 페이지를 하나하나 읊으며 "장관께서도 사법고시 준비할 때 이 책들 많이 보셨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오래된 수준으로 나열했다"며 "어떤 책을 보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의 활동만 하게 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지지했던 허영·장용수 교수조차 그렇게 설명했다"고 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14개월째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 "본연의 업무와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적 있느냐"고 물은 뒤 신 차관이 "건의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053894898_2.jpg?20250416183618" />[울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권오갑 회장과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16.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이완규 처장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절친'인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왜 모인 것이냐"고 물었다.박성재 장관이 "식사하기 위해 모인 것은 맞다. 한 시간 남짓 식사를 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대통령 주도의 모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회동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박 장관이 "말씀하신 근거가 있나"라고 되묻자, 박 의원은 "대통령 안가는 (대통령)경호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했고, 이에 박 장관이 "(안가 사용 승인 등과 관련해선) 저는 모른다"고 공방을 주고받았다.조 의원은 "대통령 안가에서 4명의 법률 수장들이 모였는데 보통의 식사 모임이라 할 수 있나. 게다가 내란 다음날 모인 것"이라며 "모임 직후 헤어지긴 한 건가. 2차 회동이 있진 않았나"라며 집중 추궁했다. 또 "(안가회동 참석자 대부분이) 휴대폰을 바꿨는데 증거인멸을 노린 것 아니냐"며 거세게 몰아붙였다.박 장관은 "(안가회동에서) 추가적인 계엄 또는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다. 그 자리에 윤 전 대통령 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모르겠으나) 저는 쓰지 않는 휴대폰에 백업했을 뿐이다. 휴대폰을 교체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모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을 비롯한 건조 중인 선박들을 둘러보고 대미 통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첫날 "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는 양 교섭단체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의장이 허가하지도 않았다"며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의장 허가 등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없던 일"이라고 했다.</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일방적으로 불출석"…민주당, 대정부질문서 한덕수에 '십자포화'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7/.cache/512/20250417580334.jpg" /></figure>전북일보 만평/한덕수, 범보수 대선 후보 29.6% 1위…김문수,한동훈 순..[조원씨앤아이]韓대행 대선출마…'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NBS]'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개정안 국회 통과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가처분 인용#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헌재 #범보수 #대선후보 #내란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나경원 #김문수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한덕수, 범보수 대선 후보 29.6% 1위…김문수,한동훈 순..[조원씨앤아이]. 韓대행 대선출마…'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NBS]. '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개정안 국회 통과

[전북만평-정윤성] '범보수 1위..' 한덕수 대선 간보기...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956789bdee277fda0a8cb317520416087b589d98.jpg"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 등이 저마다 정치 셈법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다.경찰청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시·도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할 방침이다.기존 선거운동이 대규모 군중이 광장에 모여 세를 과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사이버상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막는다면 차별과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SNS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후원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지난 해 총선에서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144차례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수 차례 올린 공무원이 중립의무 위반으로 행안부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또한, A시 지자체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친목모임 단톡방에 공유(리트윗)하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게시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축제의 성공은 축제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달려있다. 만약 공무원 개인의 정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시각에서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정부패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의무를 끝까지 유지하기를 당부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다.</div>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 등이 저마다 정치 셈법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무원이라서 더 철저히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 당시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을 맡고 있었던 알렉세이 스미르노프가 전격 구속됐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그는 방어 시설을 지으라고 배정된 예산 중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726239420_w.jpg" /></figure>스미르노프는 작년 5월 전임 주지사가 중앙정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그 뒤를 이어 주지사 대행에 올랐다. 이후 9월 실시된 선거에서 65%가 넘는 득표율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가 주지사에 출마하자 "경험이 풍부한 후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그는 작년 12월 주지사직에서 돌연 해임됐다. 이때까지도 스미르노프는 러시아 정계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었다고 한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구속은 러시아 정부가 생존을 건 전투라고 묘사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고위 러시아 관리들 사이에는 부패가 만연돼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사법당국은 스미르노프를 비롯해 당시 쿠르스크주의 고위 공무원 여러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접경지 방어 시설을 짓는데 사용해야 할 예산 중 1200만 달러(약 17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이 감행되기 전에 국경 방어 시설 구축을 위해 쿠르스크에 2억3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스미르노프 등 이 지역 고위 인사들은 이 중 일부를 빼돌렸던 것이다. NYT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기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영토가 침략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당시 당국이 어떻게 그토록 무방비 상태로 대응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스미르노프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 진입해 점령지를 넓혀가는 동안에도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보안국은 작년 5월 러시아군 고위 장군을 거액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고, 지난 달에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던 국방부 차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iv>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 당시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을 맡고 있었던 알렉세이 스미르노프가 전격 구속됐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쿠르스크 왜 뚫렸나 했더니… 당시 주지사 대행, 방어시설 예산 170억 빼돌려

<div>윤석열 측 “대통령은 관여 안해”단체채팅방 대표 사진은 국민변호인단 로고국민변호인단, 자유대학 주최 윤어게인 집회 홍보윤석열, 파면 이틀 뒤 국민변호인단에“늘 여러분 곁을 지킬 것”<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1.cc88d320e8024419a7a2d0ce2ec12ad6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신당을 창당한다.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17일 ‘윤석열 신당 내외신 기자단’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내일(18일) 대통령 변호인단의 5명 변호사가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곧 채팅방 이름을 ‘윤 어게인 신당 내외신 기자단’으로 바꿨다.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에게 신당에 대해 “불의한 일부 정치세력과 사법부 내 좌파카르텔이 야합해 저지른 탄핵에 분노한 청년세대들이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청년 특유의 몸짓으로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에게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청년들이 윤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이다.윤 변호사가 밝힌 ‘윤 대통령 정신’은 부정선거론과 12·3비상계엄 정당화라는 추측이 나온다. ‘윤 어게인 신당 내외신 기자단’ 채팅방의 대표 사진은 ‘국민변호인단’ 로고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해 만든 지지 단체다. 국민변호인단 공식 홈페이지에는 ‘계몽령’ ‘친중·반국가세력’ ‘부정선거’라는 이름의 게시판들이 만들어져있다.이날 홈페이지에는 ‘윤 어게인’ 집회 홍보물이 팝업창으로 떴다. ‘윤 어게인’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우파 단체인 ‘자유대학’이 주최하는 집회 명칭이고, 핵심 구호는 “부정선거 검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때 관저 앞에 대학교 ‘과잠(학과점퍼)’을 입고 모인 청년들이 자유대학 소속이다. 이들은 대통령실 요청으로 관저 앞을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신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이 물밑에서 이들과 소통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 뒤인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2월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월13일은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한 날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7.d61b8ef8feda4b839185e9161ccf6810_P1.webp" /></figure></div>

단체채팅방 대표 사진은 국민변호인단 로고. 국민변호인단, 자유대학 주최 윤어게인 집회 홍보. 윤석열, 파면 이틀 뒤 국민변호인단에

윤석열 변호인단, ‘윤 AGAIN’ 신당 창당한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09095338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재지명 사과와 졸속 관세협상 불가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하고 있다. 2025.04.17.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재지명 사과와 졸속 관세협상 불가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하고 있다. 2025.04.17. gdlee@newspim.com.

김민석 최고위원, 졸속 관세협상 불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94595343-8f9a-4836-b801-22d7c3efd498.jpg" /></figure>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산허시(三河市)가 모든 상점의 간판 색을 녹색으로 바꾸도록 한 강제 조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현지 당서기가 결국 면직됐다.조사에 따르면 산허시 당국은 상점 광고 간판에 빨간색·파란색·검은색 배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렸고 다수 매장에서 빨간색 간판을 교체했다. 인기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예외 없이 고유 색상인 빨간색을 녹색으로 변경,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지침에 따라 적십자 로고까지 녹색으로 바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df7f9374-8231-448a-8199-c2f4a4483629.jpg" /></figure>이번 사태는 지난주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비판 여론에 불을 지폈고 인민일보·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에 나섰다. 이에 랑팡(廊坊)시 기율위원회는 11일 조사에 착수했다.중국 관영 매체 화상보(華商報)는 해당 조치가 산허시위원회 서기 푸순펑(付順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익명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푸 서기는 이전 근무지인 허난성(河南省) 구스현(固始縣)에서도 유사한 간판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허베이성 랑팡시 정부는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산허시 시장감독관리국의 간판 색상 제한 조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시 주요 책임자를 면직하고 산허시 당·정 조직에 대해 전면적인 시정과 반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푸 서기가 왜 유독 녹색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간판 통일화" 조치는 이번 산허시가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도시 미화를 목적으로 중국의 지방 도시에서는 간판 크기나 서체 등에 대해 규제해왔다.</div>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산허시(三河市)가 모든 상점의 간판 색을 녹색으로 바꾸도록 한 강제 조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현지 당서기가 결국 면직됐다.

中 ‘빨간 간판 금지’시킨 지방 관리 결국 면직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415436246_1.jpg?2025041617581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밝혔다.임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0.4~0.5에 그쳤던 해당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기준 2.5로 여전히 계엄 사태 이전보다 월등하게 높다"며 이같이 적었다.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극심한 내수 침체, 미국발 관세 조치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심각한 하방 요인이 있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 총리의 역할은 탄핵 정부의 빠른 수습과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선 기간 국정 리스크(위험) 관리에 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이같은 최우선 임무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한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알박기 인사'에만 치중한다"며 "대리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고 임기말 낙하산식 기관장 임명에 적극 나선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국정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묻는 중요한 절차인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고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투어'라는 선거 운동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한 권한대행의 현재 행보는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대외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악재로 작용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안위만 쫓지 말고 공직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깨닫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국은행이 언론 기사 중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장기 평균을 0으로 두고 산출하는 상대적 수치다. 숫자가 0보다 높으면 언론 보도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지난해 12월초 해당 지수는 0.4~0.5 수준에 머물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같은달 14일엔 12.8을 기록했다.</div>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임광현 "한국 '정치 불확실성 지수' 계엄 후 치솟아…한덕수 무엇 하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8abf389e-9d71-4f77-a95f-228189fe532f.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해 “매우 정치적 상황이긴 하지만 팩트로만 생각하면, 그런 변화(탄핵소추)가 있을 경우 (외국이)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고 예상했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제부총리가 만약 탄핵 소추되면 외국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겠나”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 총재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수장 탄핵 시도와 형사 고발 조치 등에 따른 대외 신인도 영향 질문에도 “전체적인 정치 불확실성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또 “원인과 관계없이 경제적·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게 될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진다”고 했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예비비 등 비상계엄 후속 조치가 논의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엔 “주식시장을 열 것인지 오전 7시에 다시 만나 결정하자고 했고, 그때까지 시장 안정을 위해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도 가져오자고 했지만, 계엄 후속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다시 부인했다.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주식시장을 열어야지, 계엄이 성공한다고 생각했나”는 추가 질의에 “아니다. 주식시장은 만일에 굉장히 크게 흔들릴 경우에는 오히려 닫아야 한다”고 했다.</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해 “매우 정치적 상황이긴 하지만 팩트로만 생각하면, 그런 변화(탄핵소추)가 있을 경우 (외국이)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창용 한은총재 "최상목 탄핵되면 외국에선 부정적으로 볼 것"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4.09. gdlee@newspim.com.

'이명박근혜 기록은폐 및 유출 논란 행정관, 대통령기록관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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