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 연연 안해" 외교부 "어불성설"

2025-02-24

북한은 대북제재 감시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과 관련,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담화를 통해 "합법적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그를 가로막아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는 적대세력들의 시대착오적망동이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정책실장은 MSMT를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범죄적인 유령집단"이라고 깎아내렸다.

MSMT는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대북제재 감시 기구다. 지난해 3월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되자 우리나라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러시아·중국이 제외된 대신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외정책실장은 "더 이상 덜어버릴 제재도, 더 받을 제재도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결코 제재 따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도구를 만지작거릴수록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법을 거리낌 없이 지속 위반하고 있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불법·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도 MSMT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 유엔 대북제재의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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