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전기차 구매혜택·투자 인센티브 등 전반 지원 검토"

2024-06-23

정부가 친환경·디지털 선박 연구개발(R&D)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 개선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 및 전기차 현장을 잇따라 방문한 뒤 이 같이 조선, 전기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최 부총리는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EVO(이보) 플랜트)이 들어선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전기차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을 비롯해 기아 송호성 사장 및 기아 최준영·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LG에너지솔루션 박진원 부사장 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최근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기차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과도하게 형성돼 있는 만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2024년말 일몰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포함해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산업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정부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기차 구매혜택,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4일에는 HD한국조선해양의 미래기술연구원을 방문해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선박 테스트·모니터링 현장을 둘러보고, 저탄소·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연구개발 동향 및 계획을 청취했다,

역시 참석기업들은 최근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나, 친환경·디지털 전환, 인력수급 어려움 등 향후 과제들이 많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인공지능(AI)·친환경 등 핵심분야 인재 양성과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협력업체들은 현장 외국인력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선박 건조 공정 스마트화(스마트 야드)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조선업이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고 인재양성센터를 신설하고,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개발도 대폭 확대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개발에 지난해 608억 원 수준의 예산은 올해 772억 원으로 확대됐다.

최 부총리는 “고급인재 육성, 기술개발·실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대상 현지 사전교육을 위한 센터 시범운영을 올해 하반기중에, ‘조선소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도 확대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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